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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21.3%

김기현 의원, 2009년도 체납 88,963가구, 전년 비해 6,486가구 증가

우동석 기자  2010.09.28 09: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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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임대료 체납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에게 제출한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 임대주택 체납가구수가 전체417,287가구 중 88,963가구(21.3%)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체납가구인 82,477가구에 비해 6,486가구가 증가한 수치다.

체납금액으로는 2009년말 기준으로 총 217억 5,553만원으로 이중 국민임대주택 체납금액이 138억 7,517만원으로 63.7%를 차지했다.

주택유형별 체납율로는 국민임대주택이 22.2%로 가장 높았으며, 영구임대주택이 20.8%, 50년공공임대주택이 20.2% 순이었다.

또한 체납기간별로는 1개월∼3개월이 단기체납이 전체 체납가구수 88,963가구 중 77,532가구로 87.2%를 차지했으며, 4개월∼6개월 체납이 7,357가구(8.3%)를 차지했다.

김기현 의원은 “임대주택의 임대료나 관리비를 내지 못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체납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장기체납자의 경우 자활사업을 유도하거나 사회복지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 고려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