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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윗선 규명 어려울 듯

검찰 ‘불법사찰’ 의혹 수사결과 내일 발표

김부삼 기자  2010.08.10 20: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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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1일 총리실 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총리실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의심되는 총리실 관계자들을 소환, 최종적으로 기소할 인원을 결정지을 방침이다.

현재까지 검찰이 기소하기로 결정한 인원은 총리실에서 수사의뢰된 4명이 전부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이인규 전 지원관과 김충연 전 점검1팀장은 구속기소되며, 원모 전 조사관은 불구속 기소, 이모 전 조사관은 입건 뒤 기소유예 처분된다.

이를 위해 검찰은 전날 이 전 지원관을 다시 불러 최종적으로 수사를 진행했으며,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진술과 증거 등은 충분하다고 파악, 이 부분을 중심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할 계획이다.

검찰은 민간인 사찰 외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부인 사찰과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도 추가 혐의점을 확정짓기 위해 막바지 수사에 전력하고 있지만, 이 부분 수사는 발표 이후에 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검찰은 남 의원 수사를 특별수사팀이 지속하면서 조 청장 수사는 공무원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1부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검찰은 이날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여한 총리실 관계자 1~2명에 대한 기소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며, 총리실 압수수색 전 자료가 삭제된 정황과 관련, 증거인멸 행위를 벌인 관계자를 파악 중이다.

현재 검찰은 총리실 CCTV 녹화 영상을 판독해 지원관실 직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전 사무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파악, 용의자를 압축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외부로 유출된 하드디스크가 컴퓨터 전문가에게 건내져 파기된 것으로 보고, 용의자의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