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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항만 토착비리 659명 적발 입건

인천=박용근 기자  2010.07.07 09: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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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전국 28개 주요 항만을 대상으로 토착 비리 단속을 벌여 659명을 적발 13명을 구속하고 6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81건에서 올해 91건으로 190건(68%) 줄었고, 검거 인원은 604명에서 659명으로(9.1%) 늘어난 수치다.
 

단속 유형별로는 해양관련 토착비리 58건(426명)이었고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에서 보조금을 부당으로 타내려다 적발된 사례도 33건(233명)에 달했다.


특히 국고 보조금 관련 사범에는 공직자도 40여명이나 포함돼 있어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청 별 적발 건수를 보면 남해청이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해청 28건, 서해청 24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해경은 효율적인 권력·토착 형 비리 단속을 펼치기 위해 각 지방청 주관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기간·유형별 단속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해경은 3개 지방청 광역수사팀을 중심으로 “공적자금 비리 예방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농수산식품부 등 관련 기관의 사업계획을 사전에 파악할 계획”이라며 권력형 토착비리와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