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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윤석열 정부, 국유재산 감정평가액의 73.6∼90.8% 금액으로 헐값 매각”

이광효 기자  2025.11.07 15: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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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유재산을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헐값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진보당 전종덕 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 사진)실 의뢰로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3년 매각된 국유재산 감정평가액은 1330억5900만원이고 낙찰금액은 1208억2100만원으로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금액 비중은 약 90.8%다.

 

2024년 매각된 국유재산의 감정평가액은 2895억4200만원, 낙찰금액은 2248억600만원으로 그 비중은 약 77.6%다.

 

올해 매각된 국유재산의 감정평가액은 1808억4600만원, 낙찰금액은 1331억4천만원으로 그 비중은 약 73.6%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매각된 국유재산의 감정평가액은 279억5500만원, 낙찰금액은 308억3700만원으로 그 비중은 약 110.3%였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국유재산 매각 전면 중단 ▲현재 진행·검토 중인 국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후 시행여부를 다시 결정 ▲국유재산 매각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을 것을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전수조사와 감사를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7일 충청북도 청주시에 있는 청주오스코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자행된 정부자산의 매각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서 부당한 특혜는 없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가려내야 한다”며 “다시는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헐값에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보완 입법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