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취임 1주년에 맞춰 오는 8월께 '기본사회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본사회'는 이 대표가 꾸준히 주장해온 대표 정책이다.

 

당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출발과 기본금융 토론회'에서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8월쯤 기본사회 비전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농어촌 및 재생에너지 배당형 기본소득을 통해 기본소득 정책의 구체성 더하고, 고금리 시대 필요한 횡재세법, 기본소득 탄소세법 등을 통해 기본금융의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거, 을기본권 등 기본사회 관련 법안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본금융 토론을 시작으로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더 두텁게 보장할 수 있는 기본사회 비전을 차근차근 하나씩 보여나가겠다"며 "기본사회 구성에 필요한 주요 의제와 개념을 정리하고 민생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민주연구원과 논의를 거쳐 '기본사회 로드맵'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민주연구원장인 정태호 의원은 "대한민국은 대단한 성공을 이뤘는데 정작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바닥이다. 그 이유를 늘 고민했다"며 "결국은 우리들의 기본적인 삶이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한 사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본사회론이 그 대안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정책화시키는 과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기본사회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대표도 참석했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다"고 말했다.

 

기본금융에 대해서는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개인 또는 기업, 시장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 주권으로부터 온 국가 정책의 소산이기 때문에 그 혜택을 모든 사람이 최소한 일정 부분은 함께 누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액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정액까지 우리 사회가 합의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국민이 금융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고 금융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핵심 정책 과제"라고 했다.

 

이 대표는 가계부채 문제에 심각성을 짚으면서 정부에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편이고, 최근에 이자율이 폭등하면서 가계 부담이 극도로 높아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잘 견뎌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것도 한도가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국내 부채 문제로 인한, 이자 부담 문제로 인한 엄청난 경제적 충격과 사회적 혼란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파산과 같은 심각한 상황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정부당국에서 가계부채 문제와 이자 문제 대해 선제적인 대책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다 예상하고 불안해하는데, 정부는 어떤 정책 가지고 있는지 제가 과문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잘 알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위기가 이미 눈앞에 닥쳤는데 지금까지 특별한 대책이 보이지도 않고 앞으로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계획조차 알기 어렵다"며 "조만간 도래할 부채 문제 대한 지원과 예방 정책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