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3+1(노동·교육·연금·정부) 개혁' 과제와 민생경제 활성화 달성을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인력을 대폭 보강한다.

행정안전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일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다. 3+1 개혁, 경제 도약, 국민·사회 안전, 미래 대비 등 4대 분야 20개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직제 개정과 함께 부처 합동조직 및 자율·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분야별로 보면 시대적 요구와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맞게 3+1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 기반을 마련한다.

노동개혁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노동개혁정책관'과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을, 연금개혁을 위해 보건복지부에는 '국민연금개혁지원단'을 각각 신설한다. 

교육개혁을 위해 교육부에는 '교육개혁지원관'을 파견하고 실무기구인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정부개혁을 위해 행안부에는 '행정·민원제도개선기획단'을 둔다.

경제 도약 분야에서는 수출·수주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내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을 꾸린다. 방위산업·농산업·관광 분야별 수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인천세관은 분리·개편한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관리와 조세제도 개편을 위해 기재부에 '국유재산협력과'와 '조세개혁추진단'을 각각 신설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및 현장감시를 위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을 운영한다.

국민·사회 안전 분야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마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후속으로 신종위험 예방·관리 및 폐쇄회로(CC)TV 고도화 등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소방과 경찰 간 상황실 상호연락관을 파견해 대형사고 발생 시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경제·사이버·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치안 역량을 강화한다.

미래 대비 분야로는 특허청에 반도체 분야 특허심사 전담조직인 '반도체심사추진단'을, 기재부에 미래산업 중심 신성장4.0전략을 추진할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각각 설치한다.

얼어붙은 남북 상황을 감안해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 조직은 축소하고 북한 인권 및 정세분석 기능은 강화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각 부처의 업무수행 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중점 추진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정 현안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직·인력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