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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주69시간' 보완 지시에…고용부, '공짜야근 근절대책' 발표 잠정연기

"근로시간 개편안 의견 청취·소통 우선"
이정식 장관, MZ 세대와 긴급 간담회

홍경의 기자  2023.03.15 11: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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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용노동부가 오는 16일로 예정된 '공짜야근' 근절대책 발표를 잠정 연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보완 검토를 지시하면서 근로자 의견 청취와 소통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15일 공지를 통해 "16일 예정이었던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발표와 관련, 이정식 장관의 브리핑은 연기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당초 이 장관은 오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짜야근' 주범으로 불리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었다.

포괄임금 계약은 실제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장시간 근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맞물려 대책이 논의돼왔다.

그러나 전날 윤 대통령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보완 검토를 지시하면서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발표도 잠정 연기된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윤 대통령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편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힌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을) 발표하는 것보다 일단은 소통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이를 종합해 대책에 담는 것이 낫지 않겠나 판단했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포괄임금과 맞물리면서 청년 세대들을 중심으로는 정당한 보상 없이 장시간 근로만 더욱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고용부는 보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다양한 보완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정식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서울에서 MZ 노조 협의체인 '새로고침 노동자 협의회'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