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민주당, '제3자 변제' 연일 공세 "日 묻지마 면죄부" "친일 매국정부" 비판

"윤 정부 굴욕적·무능한 외교 미래지향적 결단으로 포장"
"셀프배상 취소하지 않으면 강력 국민 반대 직면"
"외통위 소집과 본회의 긴급현안질의 제안"

홍경의 기자  2023.03.07 10:53:44

기사프린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일본 정부의 죄값을 영원히 덮고 '묻지마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방식으로 '제3자 변제'를 택한 것을 두고 연일 공세를 펼쳤다.

박 원내대표는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 전쟁포로를 강제로 징용해 불법행위를 한 데 대해 지난 2015년 미국에 사과했다"며 "2016년에는 중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1인당 18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거부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만은 피해사실을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았던 일본"이라며 "더 놀라운 건 윤석열 정부가 굴욕적이고 무능한 외교결과를 미래지향적 결단으로 포장하려 한다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렇게까지 양보할 수 있다니 놀랍다', '한국이 아슬아슬한 한계를 양보한 것 같다', '일본은 결국 아무것도 안 한 것인데 한국은 직접 돈을 모아 대신 변제한다', '한국 내에선 완패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모두 일본 전문가들이 내놓은 평가"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완전한 굴종이자 국가의 품격과 국민 대한 예의와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에 다름 없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즉각소집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강제동원 해법에 관한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할 것을 국민의힘에 공식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역사는 윤석열 정부의 셀프 배상 결정을 1910년 일제에 국권을 빼앗겼던 경술국치 일에 버금가는 굴욕외교로 기록하고 이 정부를 친일매국정부로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당장이라도 셀프배상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3·1 독립 만세때와 같이 강력한 국민 반대 운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미쓰비시 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께서 일본의 사죄를 받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겠다, 일방적으로 일본과 강제징용 배상을 합의한다면 굶어죽어도 그런 돈은 안 받겠다고 했다"며 "민족적 자존심에 오죽했으면 죽비를 내려치셨겠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노골적인 친일 기념사와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변제 해법은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헌법정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도 "가해자 설득이 안 되니 피해자 보고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도대체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