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의 기자 2023.03.06 17:36:42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 보완용역부터 공개 하라고 촉구했다.
오영훈 지사는 환경부가 ‘조건부 협의’(조건부 동의) 의견을 낸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세부 내용 공개를 요구했다. 수차례 보완을 거치며 제대로 보완이 됐는지 살피겠다는 것이다.
오 지사는 6일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협의 결과(조건부 협의)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했다. 환경부가 이날 ‘조건부 협의’ 의견을 낸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지난 2019년 9월 국토교통부가 본안을 제출한 뒤 두 차례 보완 요구와 한 차례 반려 이후 재차 보완된 것이다.
오 지사는 “(환경부의) 결정 여부를 떠나 이반 진행 과정에서 왜 제2공항의 주체인 제주와 도민을 철저하게 배제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이행해야 하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개최는 계획조차 없었고 도와 도민에게 어떠한 정보 제공이나 협의 없이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다”며 “70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로서 매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특히 “국토부는 곧바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비롯한 모든 내용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는 도민과 함께 지난 2021년 환경부 반려 사유였던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과 ‘서식지 보전’ 등 네 가지에 대한 국토부의 보완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피력했다.
또 “법적, 제도적 근거를 토대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충분한 도민 의견 수렴이 이뤄지도록 합법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이야기했다. 공항시설법 제3조와 4조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된 점을 거론하며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도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부연했다.
오 지사는 “앞으로 심화된 갈등을 풀어내고 도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주의 원칙을 토대로 찬반을 뛰어넘는 합리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지만 도민의 집단지성을 모은다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며 “갈등과 혼란을 없애면서 제주의 빛나는 미래를 열어가도록 도민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역설했다.
오 지사는 이날 회견에서 제주지사를 지낸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대한 유감의 뜻을 내놓기도 했다. ‘원희룡 장관과의 교감’을 묻는 말에 “상당한 협조체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지금의 대처와 대응은 매우 이해할 수 없다”며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을 지경”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