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안보, 인구, 기후위기 등을 거론하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저출산은 소리 없이 나라를 죽이는 암"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이고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사안"이라며 "저출산 예산은 2006년부터 지난 2020년까지 총 380조 2000억원이 투입됐지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저출산은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과 결합하며 농촌 소멸이라는 또 다른 치명적 결과도 낳고 있다"며 "이러다가는 농업 자체가 사라지고 미래 농업이니 하는 것은 꿈도 못 꿀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당장 저출산 추세가 멈춘다 해도 그동안의 진행만으로도 나라에 큰 상흔이 남을 것"이라며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온 국가가 필요하다. 국회도 절박한 마음으로 이 문제에 달려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17년간 우리가 한 노력이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지금의 방식대로 돈을 더 투입할 것이 아니고 다른 특단의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안보위기에 대해 "북핵 위기가 시작된 지 30년이 됐지만 북한은 핵 개발 의지를 꺾지 않고 사실상 핵보유 국가가 됐다"며 "하지만 우리는 여야를 초월한 하나의 일관된 국가 전략 없이 보수와 진보 사이에 정권교체가 일어날 때마다 전략적 기조 자체를 바꾸었고 국론이 분열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북핵정책의 실패에 관해서 제대로 복기하고 성찰해 본 적 있느냐"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경술국치를 언급하며 분열이 아닌 통합을 촉구했다.

 

그는 "이 국난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국가 지도자들이 변화하는 세계 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해 적절한 국가 전략을 세우지 못했고 심지어 외적 앞에서 분열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의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며 "혹시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설마 그렇게 되겠는가, 나 아니라도 누군가는 챙기고 있겠지' 이러고 있지는 않느냐"고 반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기후위기와 관련 "탄소중립 2050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계는 탄소배출을 매년 7% 남짓 줄여 나가야 한다"며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에게는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모두가 탄소중립을 말하고 있지만 탄소중립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실행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보이지 않고 이 문제의 절박성을 정부나 국민이 실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위기"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연금·노동·교육 개혁에 대해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며 "이 문제들이 조기에 개혁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퇴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야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그는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제때 제대로 의사결정을 하고 대처할 능력이 있기는 있느냐"며 "대통령 중심제와 양당 구도를 가진 한국 정치는 끊임없이 상대당을 공격할 수 밖에 없는 정치환경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작 그것이 문제이고 이대로라면 달리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반드시 고쳐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헌정회원이 된 다음에 후회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50년 쯤 뒤에 우리가 무능하고 무책임한 조상으로 기록될까 두렵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제 우리 국회는 진영정치와 팬덤정치의 위협에 맞서 합의 정치의 기반을 확대하고 국민통합의 중심이라는 원래의 위치를 회복해야 한다"고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협상과 타협의 정신을 복원하고 사실과 합리성에 기초한 토론을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정치적 능력을 키워야 한다"며 "국회는 생각과 가치의 용광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