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께 드린 약속인 국정과제를 대통령이 국민패널 100명과 함께 점검하며 생중계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발언을 통해 "국정과제는 우리 정부의 국정운영 규범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7개월 간의 노력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며, 5년 후 국정 청사진으로 ▲반듯하고 품격있는 나라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경제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제시했다.

이후 회의는 총 3개의 세션(➀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 ➁활기찬 지방, ➂담대한 개혁)으로 구성되어, 세션별 장관 발표와 함께 국민패널의 질의에 대통령과 장관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무역적자 지속, 수출 감소 추세, 고물가,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대내외 어려움이 내년도에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는 동시에 물가를 안정화하는 전략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세션에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전략으로 권한의 이양과 공공기관 이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특구 지정, 질 좋은 교육의 확대 등이 제시됐다. 회의에 참석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각종 규제 정책이나, 세금 감면뿐만 아니라 조직·인력 운영까지 지자체 자체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크게 부족하다며 파격적인 권한 이양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마지막 세션은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조동철 KDI 원장은 파산이 예정된 연금제도나 경직된 노동시장, 획일적 교육과정을 그대로 두는 것은 기성세대가 후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이주호 교육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동, 교육, 연금 개혁 로드맵을 각각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