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위원들은 13일 "오늘 중으로 국정조사 복귀 의사표명을 하지 않을 시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에 대한 모든 권한을 야3당에 위임한 것으로 이해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조사 자료요구에 성실히 제출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며 국민의힘 위원들의 즉각적인 특위 복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2월11일, 국회에서 60%가 넘는 182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통과됐지만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이상민 방탄'에 몰두하고 있고,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를 빌미 삼아 위원 사퇴 표명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야3당이 요구한 60일의 국정조사 기간을 45일로 줄인 것도 모자라 국가 예산을 인질 삼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지연시키며 20일째 제대로 된 일정 협의조차 나서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국민의힘 위원들은 유가족이나 생존자가 청문회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 앞서 2016년 가습기 국정조사 때에도 피해자 가족 3명이 청문회 참고인으로 채택된 사례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이냐"고 물었다.

이들은 "여야 협의를 통해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를 국정조사 계획서에 조사대상기관으로 채택한 바 있다.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상황실과 위기관리센터 현장조사를 결사반대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엇을 감추려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가안보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서울시, 경찰청 등 사실상 거의 모든 부처에서 특수본 수사를 핑계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은 조직도 조차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정부기관이 테러조직도 아닌데 조직도를 숨기는 것이 온당한 일이냐"고 비난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국정조사 대상기관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수사, 감찰, 업무상 보안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르면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청, 서울경찰청 등은 내부 규정 혹은 자체 판단을 근거로 기본적인 업무 매뉴얼조차 제출하지 않고 열람만 하라고 한다"며 "현행법에 따르면 자료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 등이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하도록 돼있다. 그 어디에도 열람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법이 보장한대로 주무부장관에 대해 출석해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자료제출 거부, 근거 없는 열람조치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지 않고 위원회 의결로 고발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