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었다”며 정부안 방어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지만 민주당에서는 “7조 원을 깎겠다”고 벼르고 나섰다. 이에 따라 예산안의 법정 기한(12월 2일) 내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 주요 과제와 공약 관련 예산은 1000억 원 넘게 감액하거나 감액 대상에 포함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공약 예산은 3조4000억 원가량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 뜻에 따라 들어선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용산공원 관련 예산은 문재인 정부 때도 편성된 건데 참 어이없다"며 "국민 뜻에 따라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 정부가 일어설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대한민국 성공을 위해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백서 간행에 앞서 이날 '문정부 5년 실정 및 후속대책' 자료집을 발간했다.

자료집에는 문재인 정부 5년 실정에 대한 총평과 함께 ▲외교 참사 ▲국방 참사 ▲사법시스템 붕괴 ▲경제·부동산 참사 ▲에너지·자원 참사 ▲교육 참사 ▲공공기관 방만운영 및 혈세낭비 ▲인사 참사 등 8개 분야로 나눈 실정 현황이 담겼다. 
 
주 원내대표는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퇴행시키는 5년이었지만 개인적으로 사법시스템 붕괴가 가장 참담한 실패라고 본다"며 "법원의 정치화와 코드 인사 폐단이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요구하는 민생예산 대폭 증액과 함께 초부자 감세 저지와 혈세 낭비 예산 삭감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박정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예산소위에서의 삭감 규모에 대해 “(정부안에서) 최대 7조 원까지 깎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