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양당의 기재위 간사를 맡은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소위 구성에 관한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소위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 조세소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청원 심사 등 4개의 소위로 구성키로 했다. 이중 경제재정소위와 예결기금 소위의 위원장은 민주당이 담당한다. 조세 소위와 청원심사 소위의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여야는 아울러 1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 부수 법률안과 비쟁점 법안을 심사키로 했다. 또 이달 21일부터 소위원회를 열어 예산안 및 법률안 등을 심사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신동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여야 간사와 박대출 기재위원장간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양당은 외부 청원을 심사하는 청원심사소위를 신설해 2개씩 소위를 나눠 갖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조세소위와 청원심사소위를, 민주당은 경제재정소위(경제소위)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예산소위)를 맡는다. 조세소위는 2년 모두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18일 오전 10시 기재위 전체회의를 개의해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비쟁점 법안 등을 상정·심사하기로 합의했다. 21일부터는 소위에서 예산안 및 법안·법률안 등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류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양당이) 기재위 소위 구성에 합의하고 특히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관련된  법률 심사, 법률안 심사 관련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세소위는 2년 다 야당이 맡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류 의원은 "오늘 합의문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예산부수법안을 11월30일까지 처리해야 한다"며 "예산 부수법안, 예산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11월30일까지 처리하도록 (하자는) 서로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도 전했다. '실무협의체'는 "소위가 구성됐으니 협의체를 구성 할 필요가 없겠다"고 했다

그는 18일 기재위 전체회의 소집에 대해 "본래 내일 기재위가 열리도록 합의 돼 있었다"며 "그런데 법안이라는 게 48시간 전에 배포해야 한다. 그래서 18일로 정해 놓은 것이다. 어제 정도 했으면 17일 부의할 수 있었다"고 했다.

류 의원은 청원심사소위 역할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 중에서 확인해보니까 청원심사소위가 구성되지 않은 위원회가 기재위가 유일하다"며 "그래서 청원심사소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원안건 중 금융투자세를 먼저 하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사안, 어떤 청원이 될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지만 청원심사소위에서 할 것"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그거 법률안이니까 법률 먼저 하면 된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금융투자세는 언제 결론 나느냐'는 질문에 "소위에서 검토해봐야 알 것"이라며 "서로 협의해서, 절차를 거쳐봐야 안다"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법안 내용 관련 사안은 18일 전체 예산과 관련된 법안이 상정되고 소위에 다시 회부되면 소위에서 여야간 또 관련된 사안을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 내용 관련 사안은 조금 지켜봐달라"고 했다.

 

세제 개편안을 다루는 조세소위의 위원장 자리를 두고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다수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에 국민의힘에서 조세소위 위원장을 여당이 맡되 경제재정소위는 야당이 위원장을 하고 예결소위 위원장은 1년씩 번갈아 맡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조세소위 또는 예결소위 위원장은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한동안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3개 소위 구성 배분과 청원심사소위 신설에 합의하면서 결국 기재위가 다시 가동에 들어가게 됐다.

 

법인세 인하·종합부동산세 완화·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세제 개편안은 통상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상임위 심사 마감 기한이 오는 3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