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1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한 지 넉 달이 되도록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시급한 법안부터 논의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 구성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현재 기재위에서 여야는 소위원회인 조세소위·경제재정소위·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소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 합의하지 못했다. 국회 상임위 가운데 소위를 구성하지 못한 곳은 기재위뿐이다.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을 놓고 당내 의견을 수렴한 끝에 야당에 법안 심의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당내 논의를 거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또 기재위 소위 구성도 타진했다. 다만, 야당이 비협조적인 데다 여당 내에서 소위 구성에 실패하면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여야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기재위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기재위원장실에서 긴급간담회를 열고 기재위 소위 구성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재위 의원 전체는 빠른 법안 심사를 위해 야당에 국민의힘 간사를 포함해 2명, 민주당 간사를 포함해 2명이 실무타협안을 만들도록 제안하자는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같은 당 기재위원과 긴급 간담회를 한 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 간사를 포함해 2명, 민주당 간사를 포함해 2명 해서 실무 타협안을 만들 수 있도록 제안하자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실무협의체를 제안하는 이유에 대해 “현재 법안 심사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소위 구성, 전체회의 관련된 사항과 관련 없이 빠른 법안 심사를 위한 것”이라며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 등이 내년도 예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이런 부분 위주로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와 관련해 그는 “(간담회에서) 세부 내용을 논의하진 않았다”며 “실무 타협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각 2명씩 해 실무 절충안을 만들도록 제안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야 2명씩 4명으로 구성되는 실무협의체는 그간 소위가 구성되지 않아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들을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실무타협안을 마련하는 임시 협의체다.

 

류 의원은 "법안 심사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 소위 구성이 안 됐고, 오는 17일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안건은 48시간 전에 배포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회의를 할 수 없어 실무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란 취지"라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이어 "소위 구성과 관계없이 빠르게 실무적으로 협의해 안을 미리 검토하자는 차원"이라며 "전체회의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여야는 지난 7월 21대 하반기 원 구성에 합의한 후 넉 달 가까이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 구성을 마치지 못했다. 이에 예산 법안을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마저 차질이 빚어졌다.

 

국민의힘은 당초 여당이 조세소위, 야당이 경제소위를 맡고, 쟁점인 예산소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년씩 번갈아 맡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제안을 받아들인 적 없고, 예산소위를 2년간 다 맡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류 의원은 소위 구성 합의와 관련해 "이미 국민의힘 기재위원 전체 의견을 받아 제안했지만, 아직 의견에 대한 최종 답변은 듣지 못했다"며 "전날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는 부정적인 표현을 했지만, 최종 답변은 오늘 들을 것"이라고 답했다.

 

여당이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기로 한 데 대해선 "류 의원이 고집하고 있다. 국가 운영 차원에서 기재위 조세소위를 여당이 꼭 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세법이 중요하다. 올해 먼저 해도 좋다고 원내대표도 말했는데, 오늘 중으로 얘기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여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소위 구성에 합의하지 않으면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 관련 법안과 예산안을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간담회 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중에는 어떤 방향이 정해져야 하지 않나 싶다"며 "만일 오늘 결정되지 않는다면 전체회의라도 열어서 (예산안을) 심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소위 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전체회의에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심의하는 것도 검토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도 한다"며 "시일이 촉박하다. 민주당이 1년씩이나 상임위를 독식하고도 무슨 욕심을 자꾸 부리는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도 간략하게나마 논의했다. 그러나 이 역시 여야 간 의견차가 큰 상황이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금투세는 주식 투자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신동근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내년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앞서 간담회 전에 "지난해 대기업 기준으로 하면 과세 대상이 15만명이라고 하지만, 사실 1400만 개미투자자들이 불안해한다"며 "3고(高) 시대에 가뜩이나 주식시장까지 침체됐는데 후유증과 악영향을 감안해 지금은 유예가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유예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는데, 민주당 간사가 그런 말씀을 하시니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류 의원과의 회동 직후 "당 지도부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 같다"며 "기재위 입장은 어찌 됐건 변함없고,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유예없이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신동근 의원은 여당의 실무협의체 제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니 내부에서 논의해보겠다”며 “간사 간 협의가 워낙 안돼 2~3주 전부터 원내대표에게 맡겼다, 원내대표와 상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금투세 관련 민주당 입장이 정리됐는지를 묻는 기자에겐 “의원 그룹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정책위와 원내대표, (당)대표, 지도부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 같으니 지켜봐달라”고 답했다.

 

현재 기재위 소위 구성이 미뤄지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예산 관련 부수 법안 심사도 늦어지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국회 기재위원장은 “오늘 소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체회의에서라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심의하는 것도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이라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며 “시일이 촉박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