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신중론에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신동근 의원이 재차 반기를 들면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당 안팎에선 ‘사법리스크’로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현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주식시장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금투세 유예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친문계로 분류되는 신 의원은 전날 밤 ‘금투세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주식시장에 금투세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유예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 의원은 “금투세에 대한 반대 여론에 우리가 손을 들어버리는 상황이라면 금투세보다 훨씬 이해관계자가 많고 저항이 심한 개혁과제는 추진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우리 당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낮추려는 정부에 맞서 ‘부자 감세’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표명해 왔다. 그 연장 선상에서 금투세 도입을 찬성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당내 일각에서 금투세 유예 의견이 나오는 것을 두고는 “선거를 이유로 개혁에 주저한다면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날 오전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재위원 전원의 결의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도입 강행 방침을 밝혔다. 이후 민주당은 정책위의장 주재로 비공개회의를 통해 갈등 수습에 나섰지만, 신 의원은 또다시 유예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당내 일각에서 금투세 유예 의견이 나오는 것을 두고는 "선거를 이유로 개혁에 주저한다면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사실상 강행 의사를 표했다.

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금투세에 대한 반대 여론에 우리가 손을 들어버리는 상황이라면 금투세보다 훨씬 이해관계자가 많고 저항이 심한 개혁과제는 추진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라는 금언은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것이 아니고 상식"이라며 "이 상식이 무너진 지 오래고, 여전히 이 상식을 무너뜨리려는 이들이 있다. 그러다 보니 진보의 금언처럼 돼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투세는 금융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너무나 상식적인데 그동안 방기해 온 것"이라며 "금투세 도입의 목적은 증권거래세를 낮추고 소득세를 신설하자는 것인데,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이 조세 정의와 조세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낮추려는 정부에 맞서 '부자 감세'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표명해 왔다"며 "우리 당이 법인세 인상을 반대한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금투세 도입을 찬성하는 것이 당연하다. 법인세 다르고 금투세 달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서 금투세 유예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도 지적했다. 신 의원은 "(금투세 유예) 의견을 내는 분들의 주된 이유는 총선에 좋지 않다는 것이다. 도입은 필요하지만 반대가 심하니 유예하자는 것"이라며 "정당의 비전과 꿈은 일관된 신호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년 전 금투세를 입법할 당시에도 도입에 대한 거센 반대가 있었다"며 "또 유예한다고 치자. 시행 시기가 되면 반대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금투세 도입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나라는 1.5년마다 전국 선거가 있다. 선거를 이유로 개혁에 주저한다면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연금 개혁, 건강보험 개혁 등 거대한 개혁과제를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서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서 금투세 도입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오랜 논의 끝에 결정한 걸 대표가 손바닥 뒤집듯 해버리면 안 된다”며 “당 정체성과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4일 비공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유예론을 주장했다.

한편 국회 기재위는 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소위원회를 넉 달째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소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체회의에서라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심의하는 것도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해 2025년부터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을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내년 도입 강행을 주장해 왔지만, 이재명 대표의 입장 선회를 계기로 여론 악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유예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정무위원회 및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4일과 15일 금투세의 내년 도입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논의했다. 당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림에 따라, 당 지도부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