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성가족부가 부처 폐지 논란 속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조직 개편안 논의가 더뎌지면서 여가부 예산안의 향방도 불투명한 모양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성가족부 예산안을 심사했다. 2023년도 여가부 소관 예산안은 총 1조5505억원이다. 올해 예산 대비 5.8%인 855억원 증가했다. 정부 지출 대비 약 0.24% 수준이다. 

 

각 분야별로 △여성정책 1090억3900만원(2022년 추가경정예산 대비 3.6% 증가) △청소년정책 2371억 6600만원(12.7% 감소) △가족정책 1조250억4400만원(13.1% 증가) △권익증진 1371억 8300만원(1.6% 증가) △행정지원 420억8000만원(9.2% 감소) 등으로 편성됐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확대를 통한 자녀 양육 부담 완화, 스토킹 피해자 등 폭력피해자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부처 폐지가 추진되는 마당에 예산안 심사를 해야 하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처를 없애겠다, 내년도 장관직을 하지 않겠다는 분에게 질의하는 게 맞는 건지 고민하며 질의를 드린다”면서 “여가부 예산안을 보니 일할 마음이 없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성가족부의 2023년도 예산안이 전년 대비 28억원 줄었다며 "일 할 마음이 없는 예산, 밑돌 빼서 윗돌 괴는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숙 장관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등 전체를 합치면 작년 대비 5.8%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장관에게 "부처를 없애겠다는 장관에게 질의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고민한다. 자동 배정 예산만 늘고 일반회계 예산은 232억원으로 줄어들 동안 장관은 뭘 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 의원은 여가부 예산이 지방정부에서 편성하는 예산(균형특별회계)에서 증액되고 성평등 정책 및 여성 경제활동 지원사업 등 중앙정부 사업 일반회계는 크게 감액됐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위 의원은 “밑돌 빼서 윗돌 괴는 예산”이라며 “여성·가족·성평등 정책, 아동 정책, 청소년 정책을 포기하고 가족 정책으로 바꿔놨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실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정책을 버리기 위해 여가부 폐지를 추진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쏘아붙였다.

여가부 예산이 중앙정부 사업 일반회계에서는 크게 줄고, 지방정부에서 편성하는 예산인 균형특별회계에서 증액됐다는 점도 비판했다. 위 의원은 “자동 배정 예산만 늘고 일반회계 예산은 232억원으로 줄어들 동안 장관은 무엇을 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사업이 지방으로 많이 이양됐고, (일반회계 감액과) 거의 비슷한 액수로 늘었다"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포함하면 총액 5.8%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정부여당의 여가부 폐지 및 보건복지부 산하 이관 입법 추진에 대한 지적도 다수 나왔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2023년도 여가부 예산의 본질적 차이"를 물었고, 김 장관이 국정과제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가족'과 '5대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이라고 답하자 "문재인 정부에서도 있었던 계속사업"이라며 "여가부를 폐지할 정도로 본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예산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가부 폐지'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사실 내용은 22년 사업이나 23년 사업이나 큰 차이가 없고 중점 방향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특징적 차이가 없다"며 "(복지부 이관보다는) 제대로 되려면 부처 신설로 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여가부를 아무리 해체한다고 해도 국회에서 동의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여가부가 성평등 문화추진단 사업을 접고 부처 기능이 아닌 청년 사업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가부는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청년 사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여가부 기능을 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으로 넘기는 이관 입법의 의의를 강조해 맞섰다.

최승재 의원은 "여성과 가족 예산이 (부처) 곳곳에 혼재돼 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됐던 부분이 여성과 가족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여성과 가족을 뺀 정책과 사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여가부의 발전적 해체를 얘기하면서, 복지부 인구정책실과 통합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만들면 1조5000억원의 예산이 30조원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500만 명이 넘는 여성 어르신에게도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 여러 정책 수혜를 드릴 수 있다"고 호응했다.

 

여가부 폐지에 대한 여야 설전도 벌어졌다. 야당은 여가부 폐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여가부를 아무리 해체한다고 해도 국회에서 동의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