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대학의 자율적 혁신 촉진, 지방대학 집중 육성, 교육·연구 여건 개선, 초·중등 미래교원 양성 고도화 등에 집중 지원해 국가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내년 11조 2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5일 초·중등 교육재정을 활용해 대학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데 대해 "전체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 차원에서 보면 '뺏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등(대학)·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을 발표하며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시도교육감들을 설득할 방안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는 이르면 내년 총 11조2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등교육특별회계)를 신설, 대학에 대한 투자를 2배 가량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등교육특별회계는 기존 대학 재정지원사업과 초·중등(초·중·고) 교육에 투자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3조2000억원 가량의 교육세 세입액을 활용해 조성한다.

앞서 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고등교육특별회계가 도입되기 위한 법 제·개정안은 "모든 교육감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통과될 수는 없다고 본다"며 "최선의 합의점이 있을지 고민하고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장 차관은 "그동안 교육감협의회, 개별 교육감들에게 찾아가 설명을 드렸다"며 "일부 교육감들은 초·중등 교육에서 돈을 빼서 고등(대학)으로 옮기려는 것 아니냐고 보는데 전체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 차원에서 보면 꼭 뺏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효율적으로 (교육재정) 전체를 운용한다, 균형점을 찾는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설득을 하겠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책도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 제·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될 경우 다른 대안이나 재정확충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장 차관은 "특별회계를 신설한다는 전제하에서는 다른 시행령이나 하위규정으로 뭘 만들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논의 과정에서 대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보완안이 나온다면 저희는 열린 마음으로 우선은 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미래 핵심인재 양성과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서 대학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나 학령인구 급감 등에 따른 재정난으로 대학은 한계에 이른 상황이다. 또 그간 교육재정 칸막이와 교육 분야 간 투자 불균형 등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에 정부는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를 위해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추진을 발표했다. 관련 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교육부는 교육세 세입 3조2000억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고등교육특별회계로 옮겨갈 경우 초·중등 교육에 어떤 타격이 있을지는 시뮬레이션 해 보지 않았지만, 적립금이 많아 여파가 크지 않겠다고 보고 있다.

장 차관은 "최근 5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지속해서 늘고 있다"며 "올해 말에 교육청에서 교부금을 가지고 쓰지 않고 적립하는 적립금 규모가 19조4000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적립금이 큰 규모로 쌓여 있다는 것은 어딘가 다른 부분에 투자돼야 될 부분이 투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효율이나 다름없다"며 "(만약) 경기가 안 좋아져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초·중등 재정이) 덜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에 대해 지방교육재정을 조금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장치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가면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학에도 초·중·고처럼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투자하도록 법으로 못박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장 차관은 "지금 단계에서 이것을 논의하기보다 중장기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돼야 내년도부터 신설할 수 있어 정부는 해당 방향을 토대로 국회 교육위원회 등과 함께 특별회계 신설을 위한 법안 및 예산안 관련 논의를 긴밀히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11조 2000억 원이다. 고등·평생교육 분야의 기존 사업 중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 8조 원 수준이 이관된다. 교육세 이관 등으로 확보되는 3조 2000억 원의 추가 재원은 고등·평생교육의 4대 주요 방향에 따라 집중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인 국세 교육세를 활용하는 점을 고려해 교육청·지자체 등과 연계한 지역대학, 지역인재양성, 교원 재교육 등에 집중 투자가 진행될 방침이다.

 

특별회계를 통해 유·초·중등교육과의 접점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교육 전반의 질을 높이고 지역 내 교육혁신 상생 생태계도 구축한다.

 

특히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교원들을 위해 교원 양성 및 연수 과정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교원 양성 혁신을 주도하는 양성기관에 대해서는 대학원 수준의 교육과정 개편에 나선다. 또 인공지능, 디지털 등 미래 핵심분야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시도교육청-지역대학(원) 협의를 통해 초·중등 교원 재교육 전문강좌를 개설하는 등 국가 차원의 체계적·전문적인 맞춤형 연수를 지원한다.

 

이 밖에 비수도권 대학 8개교에는 기초과학 연구소 운영을 지원해 신진 연구자 중심의 연구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인문·사회과학 및 기초과학 분야 등에 대한 균형적인 학문 발전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