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이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위해 국회의장이 결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부정적 견해를 재차 밝힌 가운데, 야3당이 김 의장을 만나 여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된 상황이라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달 24일 본회의에서 의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야 간 합의를 중요시 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에 따라 국회 통과 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 주목된다. 김 의장이 여야 합의를 고수하며 24일 본회의 처리를 미루며 추가 합의를 촉구할 수도 있어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14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진행했다. 원내 현안 중 하나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면담에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적극 실시해서 성역 없이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여당이 반대 입장을 계속한다면 의장께서 국정조사법에 규정된 대로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이번주까지 특위 구성과 국정조사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장께서 결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압도적 다수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국민 명령을 야당 의원들이 받아들여서 국조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집권 여당은 책임회피에 국정조사 무마하기 위해 급급한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이 진상규명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의장께서도 국정조사법에 규정된 절차대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피하지 않겠지만 지금은 국정조사할 때가 아니라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였다. 세월호 참사 때도 느꼈지만 강제성 없는 국정조사 방법으로는 정쟁만 유발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맞섰다.

여야 원내대표가 평행선 구도를 그렸지만 김 의장은 여야 간 합의만 강조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통해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특위 구성은 교섭단체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구성하나, 조사 참여를 거부한 교섭단체는 제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야권은 국민의힘이 끝까지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야당으로만 특위를 구성해 달라고 김 의장에게 요구한 것이다.

민주당은 앞서 이달 9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조사 요구를 당론으로 채택,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후 절차는 국정조사 위원회 구성 및 조사 계획서 작성이다. 의장은 본회의 보고 및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하게 된다. 특위 구성은 교섭단체 의원수 비율에 따라 구성하나, 조사 참여 거부 교섭단체는 제외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의장이 특위 구성을 추진하면 국정조사가 실시되는 셈이다. 때문에 의장의 결단이 국정조사 실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에서는 의장이 민주당 출신 의원인 점을 근거로 큰 이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여야 합의를 우선한다는 점에서 확신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도 의장 설득의 필요성이 거론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의장을) 저희가 설득해야 한다. 원내 지도부가 또는 야 3당 대표가 따로 찾아가 설득하고, 우리당 의원들도 다같이 설득할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했다.

다른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의장은 더 협의하고 합의하라고 독려할 것"이라며 "여당이 (국정조사 동참) 안 한다고 하니 의장을 설득해야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용 원내대표는 세월호를 언급하며 여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용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때 진상조사를 아홉 번이나 한 것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과 정부가 조직적이고 집요하게 진상규명을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용 원내대표는 이어 김 의장을 향해 "이번만큼은 국회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국민의힘을 설득해주되 원칙적으로 단호하게 국회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야3당의 요청에 김 의장은 '여야 합의'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김 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논의했으나 합의는 불발됐다.

 

한편, 야권을 중심으로 9일 국회에 제출된 국정조사는요구서는 지난 10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의 결정으로 안건 상정 및 의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 지금 딱부러지게 얘기하긴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