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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北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결의안 의결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군사도발·핵실험 중단하라"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 책임은 북한 당국에"

김미현 기자  2022.11.04 11: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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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국방위는 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결의안에서 "최근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이남 탄도미사일 사격,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및 포병 사격 행위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남북 정상이 합의한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자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을 지속할 경우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해 김정은 정권의 생존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 당국이 져야한다"고 경고했다.

또 "북한이 도발을 하면 할수록 한미동맹이 이완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공고하게 다져진다는 현실을 직시할 것"을 강조한 뒤 "각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국방위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들어 총 34차례, 81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고, 9.19 군사합의에 의한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에 1000여 발의 포병 사격을 가했다.

특히 지난 2일에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 26km, 속초 동방 57km 위치에 탄도미사일을 탄착시키는 등 도발의 수위와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7차 핵실험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