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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공공부문 최대 24조원 지출 구조조정…약자 복지·미래 투자·강한 국방 투입"

"공공 허리띠 졸라매 역대 최대 규모 24조 아껴"
"건전 재정 속에도 약자·서민 더욱 두텁게 지원"
"생활 물가 상승 따른 생계비 부담도 덜어줄것"
"첨단전략산업·과학기술 육성 등에 과감한 투자"

홍경의 기자  2022.10.25 10: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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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새정부 첫 예산안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보호, 민간주도의 역동적 경제 성장 지원, 국민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공공부문부터 허리띠를 졸라매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639조원 규모의 첫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은 '공공부분 구조조정'으로 최대한 확보하고 이를 ▲약자 및 서민 지원 ▲미래성장에 대한 투자 ▲강한 국방 등에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취약계층 등 약자 지원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며 ▲기준 생꼐급여 최대 지급액 인상 ▲저임금 근로자 등 사회보험지원 대상 확대 ▲장애인 및 한부모 가족 맞춤형 지원 강화 ▲쪽방 거주자 주거 이주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청년 원가주택 신규 공급 ▲노인 기초연금 인상 등을 위한 예산액을 밝혔다.

이어 "특히 생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와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첨단전략산업 및 과학기술 육성 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투자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 1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다"며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해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를 복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안에 편성된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R&D 투자(4조9000억원)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 및 중소기업 스마트화 지원(3조6000억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재기 지원 ▲농업 혁신 및 청년 농업인 육성 등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방부문 예산과 관련해 "튼튼한 국방력과 일류 보훈, 장병 사기진작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가를 만들것"이라며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5조3000억원) ▲유무인 복함 무기체제 전환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 ▲병사 봉급 130만원 인상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