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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전환 조정훈 “대장동 실체를 밝히는 게 검찰이냐 특검이냐의 기준”

“특검, 굉장히 날카롭고 강력해 부작용 적지 않아”
“과연 이 시점에 특검 추진이 옳은 방법인지 고민”
“특정 인물 수사는 표적수사...사건 자체 수사해야”
“민주당 시정연설 보이콧은 의무 태만 직무 유기”
“감사원 정치적 독립위한 법률 개정 적극 참여할 것”

김철우 기자  2022.10.25 10: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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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장동 특검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특검법 패스트트랙 성사 여부를 가를 키맨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25일 “과연 이 시점에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인가를 놓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KBS리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장동 특검은 김건희 특검의 조사 내역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라고 생각한다”며 “특검이라는 건 굉장히 날카롭고 강력하고 그래서 부작용도 적지 않은 제도다”고 고민의 일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결과가 “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를 충분히 충족시켰고 처벌받아야 될 사람을 충분히 처벌하고, 부정 이익을 충분히 환수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고민은 하지만 정치인으로서 판단은 신속하게 하겠다”면서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 법안을 아직 보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는 결과로 얘기한다”며 “특정 인물을 갖고 수사하는 건 표적 수사라는 생각이다. 이재명 대표 든 김건희 여사 든 수사는 (인물이 아니라)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 시비보다는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진영에 관계없이 대장동 개발의 실체를 밝히는 게 검찰이냐 특검이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검찰이)일부만 수사하고 일부는 덮는다면 국민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진영과 관계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관련된 정치인의 처벌, 동의한다”고도 했다.

 

한편 민주당의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 결정에 대해서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건 보이콧이지만 자기 의무를 태만하게 하는 건 그냥 직무 유기다”며 “민주당에 부탁드리고 싶다. 정치는 특정 정치인, 아무리 당대표라고 해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검찰과 한 몸이 돼서 배우자의 의혹을 덮기 위해 검찰을 활용하고 있다는 의심이 일부 있다는 질문에는 “수사 결과를 좀 봐야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시고 (검찰에 대한)견제 장치가 느슨해졌다는 건 저도 인지한다. 또 감사원까지 나서 지금 비행기의 양 날개인 양 수사를 진행하는 모습 부적절하다”며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에 적극적 참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