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임기를 3개월 가량 남겨둔 상태에서 민간 위원들이 전원 사퇴하면서 해산됐다.

 

경찰청 인권위가 임기 만료 전 해산한 것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에 항의하며 전원 사임한 이후 두 번째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8대 경찰청 인권위는 지난달 16일 회의를 열고 위원 전원 활동 종료를 의결했다. 지난 2020년 말 출범한 8대 경찰 인권위 위원 12명의 임기는 당초 오는 12월까지였다.

경찰청 인권위원들은 자문기구인 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에 한계를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 인권위는 지난 6월 위원회에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대해 "경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권력에 의한 예속성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내기도 했다.

 

또 경찰 인권위는 권고가 아닌 심의·의결 기능, 인권조사기능 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2005년 출범한 경찰청 인권위는 경찰 정책이나 법령 제·개정 과정에서의 인권영향평가 자문, 인권정책 개선 방향 제시 등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다.

경찰청 인권위원은 외부 위원 12명과 당연직 1명으로 구성되며, 8대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던 문경란 스포츠 인권연구소 대표가 위원장으로 이끌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