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상향,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등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를 22일 열어 이른바 '초부자 감세 저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법인세, 주식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 개정을 당론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상향,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정책과 관련해 법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당론을 채택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초부자감세와 특권예산에 대해 야당으로서, 다수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법인세, 주식 양도소득세, 종부세 중 다주택자 관련 내용 등 초부자 감세 3개 항에 대해 당론으로 저지한다는, 법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채택해 향후 심사에 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5년 간 윤석열 정부 내 60조원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데, 그 첫해인 내년 세입은 6조4000억원이 해당한다. 또 영빈관 예산도 공식 삭감하는 절차가 남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감액할 4~5조원을 더하면 11조원 정도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이걸 전액 민생 살리는 예산으로 쓰자는 것"이라며 그래서 어르신, 장애인, 청년, 농민 등 어려운 분들 위해 쓰자는 게 오늘 제안의 취지"라고 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의총 소집 배경에 대해선 "대정부질문을 마치면 본격적으로 국정감사, 예산심사 정국으로 들어가는데 그 속에서 우리의 중심 기조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라고 했다.

또 "아무도 몰랐던 영빈관 신축 예산을 하루 만에 취소했지만 대통령실 이전 관련 혈세 낭비가 줄줄이 꼬리를 물고 드러나고 있다"며 "부족한 세수에 초부자 감세 문제를 아무리 지적해도 한덕수 총리는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란 대답만 무한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세계적 추세는 부자 증세를 통한 민생 예산 확대",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등 60조원에 달하는 초부자 감세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집권 여당은 권력 다툼에 민생 경제를 외면하고 윤석열 정부는 굴욕 외교로 국격을 실추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라도 원내 1당으로 민생을 제대로 챙겨야 한다"며 "입법과 예산으로 민생 경제에서 성과를 내는 민주당의 유능함을 국민께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희상 상임고문은 “정치 실종 상태인 지금이 제대로 된 제1야당의 모습으로 신뢰를 쌓을 기회”라며 “이제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단결해야 한다. 그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 문제”라고 했다.

정동영 상임고문도 “지금은 통치자가 국가 권력을 이용해 야당 대표를 탄압하는 시국”이라며 “이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뭉쳐 민생 개혁에 집중하면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해찬 상임고문은 “이 대표가 취임 후 민생 중심으로 당을 잘 이끌어 가고 있다”며 “이러한 방향은 국민들에게도 안심을 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