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정기석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지침상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해제됐지만 50인 이상 집회와 공연, 스포츠 경기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도 여전히 적용 중이다.
정 위원장은 21일 오후 화상 회의로 열린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6차 회의에서 "이번 6차 유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국내 유행 예측 및 해외 사례 등 고려해 마스크 의무 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이 아니며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 위원장은 "저연령층의 언어·사회성 발달 저하 우려로 마스크 착용 의무 연령 기준 상향 등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마스크 착용은 호흡기 감염병의 기본적인 방역 조치이자 국민 참여가 높은 만큼 예측 가능한 완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자문위원회에서는 방역과 일상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며 유행상황이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