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 TF(태스크포스) 소속 국회의원들은적극적인 대정부 활동과 함께 다음 주 상임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국회의원 1인 릴레이 피켓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쌀값정상화TF는 2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여당의 반대로 쌀값 정상화를 위한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개정안)' 처리가 지연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 피켓 시위 등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TF의 팀장인 신정훈 의원은 "정부, 여당이 소극적인 상황에서 현장의 쌀 농가들은 속이 타가고 어려움에 직면했다. TF에 참여한 의원들과 쌀값 정상화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국민 홍보전을 병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난 15일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은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반대로 상정되지 못했다.

이들은 “양곡관리법이 처리되더라도 쌀값 정상화의 길은 멀고 험난하다”며 “쌀값을 바라보는 재정 당국의 일방적 인식과 왜곡된 시각을 과감히 교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쌀 의무수입 물량을 조정해 국내 쌀 과잉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들은 “정부는 쌀 의무수입물량을 개선할 수 있도록 미국, 중국, 베트남 등 쌀 수출국과 재협상을 추진하고, 수입쌀의 ODA 전환을 통해 국내산 쌀 시장과 격리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의 관점에서 정부의 쌀값 결정 메커니즘, 쌀값 지원 예산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만성적인 쌀 수급 과잉을 방치하면 농업인의 고통은 가중되고, 반복되는 시장격리로 재정이 낭비될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의 심화와 지방소멸 가속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여당과 야당이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머리를 맞대고 쌀값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5일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기권에도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불법 날치기'로 규정하고 민주당 소속 김승남 소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여야는 전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대신 정부의 쌀값 안정화 대책 발표 다음날인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쌀값정상화TF는 "우리가 여당일 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조속한 시장격리를 주장했고 국민의힘이 여당인 지금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쌀값을 살려내라고 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과 야당이 번갈아 가면서 농업인의 대변자를 자처했지만, 애잔한 농업인들의 애간장만 녹였을 뿐, 단 한번도 속시원한 대책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농해수위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여당에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소 의원은 '여당이 법안 통과를 반대해 어제 법안 상정도 못했는데 향후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상정을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여당이) 어제 개정안을 상정하면 전체회의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해서 우선 필요한 몇 가지 안을 결정했다"며 "오는 25일 정부 대책이 발표된다고 해서 이를 보고 결과에 따라 즉각 법안을 처리한다는 정도로 여야 간 이야기가 됐다"고 부연했다.

다만 여당이 전체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표할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엔 "미리 예단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원내1당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있지만 여당 지도부를 설득해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것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정부의 쌀값 안정화 대책을 지켜본 뒤 여당과 해결방안을 찾기로 했고, 농해수위는 오는 26일 전체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안의) 26일 상임위 통과 시까지 국회 본청 앞에서 1인 릴레이 피켓시위와 대국민 캠페인 등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경우 농민단체들과 용산 대통령실 항의 집회 등 쌀값 정상화를 위한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법률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26일 개정안이 상정되는 전체회의 전까지 국회 본관 앞에서 양곡관리법 처리 등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은 이원택 의원 등이 피켓 시위에 나섰다. 의원들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등 앞에서도 대국민 홍보전을 진행할지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