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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공개 지지' 신평 변호사, 대통령 추천 '사학분쟁조정위 위원' 위촉

교육부 장관 거론 정철영 서울대 교수도 추천

홍경의 기자  2022.09.21 09: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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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신평 변호사가 대통령 추천으로 교육부 소속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신평 변호사를 비롯한 6명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위원으로 위촉했다. 신 변호사는 대통령 추천으로 위촉됐다.

신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통합과 개혁의 대통령'이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지난달 16일 KBS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나와 "대학교수를 20년 해 봐서 잘 압니다만 그런 정도의 논문 표절 그런 것은 흔하게 있다"고 말했다. 이는 김건희 여사 논문 의혹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당시 논란이 됐다.

신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의 논문을 기준 삼아 다른 논문들도 흔하게 표절을 한다는 식으로 말한 적 없다"며 "인문사회계열 논문의 경우 여러 사유로 불가피하게 표절이 발생하고, 수준이 좀 미흡해도 학문적으로 이제 걸음마를 하는 아기를 보고 가지는 애틋한 마음으로 논문심사에서 그냥 넘어가기도 한다는 내용을 말한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은 신 변호사 외에도 정철영 서울대 농산업교육과 교수를 사분위 위원에 추천했다. 정 교수는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 참여했으며 최근까지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도 거론됐던 인물이다.

나머지 4명은 김명수 대법원장 추천으로 위촉됐다.

사분위는 교육부 장관 직속 기관으로 분쟁이 발생해 기능이 마비된 사학법인이 임시이사를 파견 받거나, 이를 정상화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심의 기구다.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의장 1명, 여야 각 1명), 대법원장이 5명을 각각 추천한다. 임기는 2년이며 1차례 중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공석이다. 대법원장 추천 인사 중에 호선된다.

사분위는 위원 임명 절차가 늦어져 매월 개최해야 하는 전체회의를 지난 6월부터 열지 못했다. 이번 위원 위촉에 따라 오는 26일 회의가 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