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의 기자 2022.09.20 16:33:36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라 경북 성주 지역의 전자파 피해 우려와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문재인 전 정권에서 사드기지 주변 전자파 측정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그 이유를 추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무래도 거기서 (사드) 반대를 하는 분들과 인식이 괴리가 크게 나오는 것을 걱정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문재인 전 정부는 27회 전자파 측정 결과를 초기에 2017년 2번 공개하고 그 뒤로는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한 총리는 성주 지역 전자파 피해 우려와 관련해 이 같이 말한 뒤 국민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전하면서 '성주 참외 전자파 괴담'과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2017년에 2회 조사를 했다.
2018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5회 조사했다. 최초 2회의 측정 결과는 기준에 대비해서 0.00845%가 검출됐다. 매월 25회씩 측정을 한 결과는 기준 대비해서 0.00479%"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자파 측정 결과는 전혀 민간과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원식 의원은 문재인 전 정권을 겨냥해 "국민에게 전자파 측정하겠다고 해놓고 무해한 결과가 나오니까 5년 동안 국민에게 공개를 속였다. 실수라고 보기에는 어이없는 것"이라면서 "결국 중국과 북한 눈치 보기다.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안위보다 북한과 중국의 심기 경호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신원식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 두 번의 측정 결과만 공개하고 이후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질의하자 한 총리는 대하는 분들의 인식과 너무 괴리가 크게 나오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이 남북 간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한 총리는 "합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만약 위반이 있을 때는 상호주의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금강산 관광시설 철거 등에 대해 "대한민국의 재산을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분명히 엄중하게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사드와 관련한 중국의 '3불1한' 주장에 대해 "정부는 3불1한은 국가가 기속돼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3불1한이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보다도 중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국정과제도 추진해야 할 과제 중에서 과학적 데이터를 전문가들이 제대로 공개해서 국민들이 정확한 상황을 알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