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의 기자 2022.09.19 16:57:11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에서 공직자 후보자들이 낙마한 데 대해 “과거 장관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임명된 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에 대해) 여론조사 부정적인 평가 이유 중 하나가 인사참사다"라며 "인사참사가 핵심이라는 지적에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강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낮은 지지율 원인으로) 가장 큰 게 인사참사"라면서 한 총리에게 "제청권자로서 윤 대통령에게 인사참사에 대해 국민 여론을 전달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직언한 적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한다"라면서도 "특정인을 거명하진 않겠다"고 했다. 인사참사 총리 책임론을 지적하자 한 총리는 "저도 일말의 책임은 있다고 생각한다. 이분들이 임명되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관둔 것에 대해 상황 자체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했다. 110일을 넘긴 보건복지부 장관 공백에 대해선 "좋은 사람을 고르지 못했다. 모두가 수용할 만한 사람을 고르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팽팽한 신경전도 엿보였다. 강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전국노래자랑 사회자도 검찰 출신이 맡을 것'이란 농담이 회자된 적 있다고 한다"고 하자 한 총리는 "그건 너무 사람들을 외견상 판단하는 것 아닌가 싶다. 앞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나야 따라 평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을 또 임명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물음에는 "사람에 따라 다를 것이다. 연죄제도 아니고 검사면 안 되는 일이 민주사회에 있을 수 있나"라며 "국민이 필요로 하면 설득하고 그 사람들이 능력을 보여야 한다. 임명한 사람의 생각과 국민 생각이 다르다면 일차적으론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일해서 인정받고 잘해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그것은 일률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취임 한 달여 만에 낙마한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을 거론하며 한 총리와 설전을 벌였다. 박 전 장관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교육부 장관으로 제청된 게 적절하느냐는 취지였다.
한 총리는 "일정한 사법절차를 거쳐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결정을 받았던 사안"이라며 "국민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해를 할 만한 거면 납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장관님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명된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도덕성은 파탄, 비전문가인 사람을 교육부총리로 만들어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었다"며 "이런 인사가 대통령 국정상실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인정 안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속해서 공석으로 남아 있는 것 역시 정부의 인사 실패에 있다고 책임을 돌렸다.
그는 사퇴한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한 발언을 인용하며 "이 사실을 알고도 지명했는가"라며 날을 세웠다. 문 전 대통령이 치매 증상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다.
한 총리는 "그 사항은 몰랐다. 문제점 중에 일부를 제가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는 분명히 있다"라며 "좋은 사람을 뽑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한 총리는 '인사참사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한 적 있는가'라는 질의에는 "기억은 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강 의원이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없다. 제청권자로서 인사참사에 대해 대통령에게 직언한 적이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들으시고 생각도 하시고 결정도 하신다"면서 "본인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판단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했다.
이 밖에 한 총리는 '다시 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있겠는가'라는 물음엔 "사람에 따라 다를 것이다. 연좌제도 아니고 검사면 안 되고 하는 그런 일이 민주사회에 있을 수 있느냐"고 답했다.
한편,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 관련 질의에서 한 장관이 즉답을 피하자 강 의원은 "총리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빙빙빙 돌린다" "의원을 그렇게 몰아붙이지 말라" "국민은 총리가 말장난에 상당히 능하다고 평할 것"이라고 하는 등 압박하는 모습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