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19일 “북한이 핵 사용을 시도한다면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북한 정권이 더 이상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합참의장으로서 한반도와 역내 안보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한 평가를 두고 이견을 노출했다. 여당 측은 최근 북핵 위협 증대에 주목한 반면 야당 측에선 군사적 긴장 완화의 토대가 됐다는 점에 시선을 뒀다.

 

국민의힘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전 정부 인사들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기무사 계엄 문건 등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은 수사를 받고 있지 않다”며 출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요구한 것 자체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했고, 같은 당 김영배 의원도 “금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상대 질의 과정에서 9·19 합의 등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합참 이전, 과거 정부 계엄 문건 작성 등 문제도 주된 쟁점 사안으로 언급됐다.

 

먼저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9·19 군사합의가 이뤄졌으나 북한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협하기 위한 미사일 발사 등을 했고 이번엔 핵 불포기 선언과 핵무기 사용 5대 조건을 법제화했다"며 "이런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9·19 합의에 의해 위협이 줄었다고 생각하나"라고 했다.

 

또 과거 군사합의 조율 과정에서 한미 연합사령부 의견 개진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관련 내용을 보고해 줄 것을 김 의장에 대해 요청했다.

 

같은 당 신원식 의원은 과거 북한 도발 사례를 짚고 "우리 군 장병은 북한 입장을 고려해 쌍방과실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며 "우린 한 번도 공세를 계획한 적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남북 간 합의 중 우리가 무효화하거나 파기한 적이 있나"라며 "9·19 합의도 공식적으로 두 번 위반했다. 이견을 인정해도 전선에서 사격한 2019년 12월 중부 전선 GP 총격은 북한 도발 사격이 맞지 않나"라고 성토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남북 간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로운 상태가 5년 동안 지속돼 온 게 사실 아닌가"라며 "여당 위원님들이 9·19 합의 파기 쪽으로 흐름을, 방향의 틀을 잡지 않았느냐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9·19 합의로 인해 오히려 북한이 더 미사일을 개발하고, 이렇게 단정하는 건 잘못"이라며 "9·19 합의 때문에 우리 군의 북핵 대비, 미사일 대비, 국방 안보태세가 약화됐느냐"고 했다.

 

또 "오히려 9·19 합의 이후 접경 지역에서의 남북 간 우발적 군사 충돌 같은 건 오히려 없는 것 아니겠나"라며 "군은 대응하고 상응 노력하는 것", "기본 임무에 충실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병주 의원도 "판문점 선언은 전략적 얘기를 한 것이고, 9·19 합의는 접경지 우발 충돌이나 군사 긴장 완화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버프존이 없다보니 늘 긴장한 상태였는데, 공중과 해상의 어떤 버프존을 준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합참 의장은 9·19 합의 위반인지, 합의 정신의 위반인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답변해야지. 구분 못하고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정리를 해 줘야 할 것 아닌가"라며 "너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민주당 설훈 의원은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를 지적하고 그 배경을 "윤석열 정부에 원인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후보 시절 선제타격을 운운하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이미 국방백서에도 선제타격 개념이 들어가 있다"며 "선제타격이란 말을 했다고 해 북한의 핵불용 포기, 핵사용 법제화와 연관시키는 건 부당하다"고 맞섰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계엄 문건 논란을 두고서도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시행계획이라고 했던 상항 때문에 관련 없는 기무사령부에 검토를 하라고 시킨 것"이라며 "합참에서 검토를 했으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 "기무사는 업무 영역 자체가 특별참모 기능 개념을 가지고 있어 영역이 한정돼 있지 않다"며 "기무사가 이를 검토한 것이 부적절하단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계엄 관련 전혀 자기 권한을 갖지 않고 있는 엉뚱한 곳에서 계엄 관련 문건이 생산된다고 하면 합참 의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것도 아니고 계엄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지침서, 작전계획서 같은 것을 권한도 없는 곳에서 만든다는 행위는 거의 쿠데타에 해당하는 행위로 봐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외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합참 이전 문제 관련 소요 예산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합참 이전 TF 구성을 언급하고 "이전 비용을 중간에 산출한 게 2980억원 든다고 판단했고, 국방부 장관이나 국무총리도 이렇게 애기했는데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청 건물 외 합참 의장 공관, 직원 아파트 건축 등을 고려하면 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다고 짚고 "다 합하면 50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소요 제기를 제대로 할 것을 요구했다.

 

정성호 의원도 "내년도 합참 이전 관련 비용이 예산안에 반영이 안 돼 있다"며 "여러 행정 절차가 있는데 전혀 진행이 되는지 알 수 없고 언제 될지도 모른다. 신경 써야 한다"고 했다.

 

또 "졸속적으로 이전되다 보니 불똥이 우리 군에 튀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합참 의장이 여러 예산들, 특히 방호 시설 옮기는 문제 등을 체크해 여러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 달라"는 등 제언을 했다.

 

여야 지도부는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9·19 군사합의는 휴지조각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보다리의 미몽에서 깨어나주시길 바란다”고 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남북정상 간 회담을 정치쇼라고 국제사회에 나가서 비난하면 대한민국 국격이나 위상이 어떻게 될지 참으로 걱정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