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시기 남북 간에 체결한 ‘9·19 군사합의’와 관련해 북한이 합의를 어기면 상호주의 원칙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1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9·19 군사합의에 대한 국방부 입장은 그동안 누차 설명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부대변인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 위반 시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추가로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9·19 남북 군사합의 4주년을 맞아 국방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 구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상호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9월19일 체결된 남북 간의 군사 분야에 대한 합의 사항이다. 주요 내용은 ▲남북 간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 대책 강구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대책 추진 등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뉴욕타임즈(NYT)와의 인터뷰에서 문 전 대통령을 "교실에서 한 친구(북한)에게만 사로잡힌 학생 같아 보였다"며 남북 군사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없음을 피력했다. 반면 문 전 대통령은 남북합의에 대해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평양공동선언 때 체결됐다. 합의 사항 중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한강하구 공동 수로 조사 등 기초적 수준의 내용이 일부 이행됐지만, 이후 북한의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GP 재설치 등으로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군사합의 체결 이후 접경지역에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도 제기한다. 현재 북한은 7차 핵실험 준비를 모두 마친 가운데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해 핵의 선제적·공세적 사용 조건을 정하는 등 최근 한반도 긴장 수위를 고조시키면서 그 책임을 한미에 전가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남북 군사합의 4주년 및 오는 10월1일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을 맞아 북한의 군사 동향에 대해서는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현재까지 우리 군은 북한군 하계훈련이 종료된 이후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해서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다"며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현재로서는 추가로 설명해 드릴 만한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