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제발 도보다리의 미몽에서 깨어나라"고 날을 세웠다.

 

19일 국민의힘 비대위를 주재한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김여정·김정은 남매 눈치만 본 굴욕적 대북정책과 탈원전을 강행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국가 안보의 큰 틀을 와해시켰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북한의 핵보유가 북한정권의 국체이고 남한을 선제 핵타격하겠다는것을 법에 명시한 이 마당에 9·19 군사합의를 지켜야한다라고 정말 생각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검증도 예고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준수를 요구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 '제발 좀 도보다리의 미몽에서 깨어나 주기를 바란다'(고 말한다)"며 "김여정 김정은 자매의 눈치만 본 굴욕적 대북정책, 탈원전강행, 문재인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국가안보의 기본 틀을 와해시켰다는 사실이다"고 비판했다. 도보다리는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첫 대면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산책하며, 이른바 '신(新)경제구상'으로 알려진 정보가 담긴 USB를 건넨 장소로 유명하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뉴욕을 방문해서 한미·한일관계 정상화의 외교 강행군을 펼치며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등 재임 중 남북간 합의에 대해서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할 약속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여정·김정은 남매 눈치만 본 굴욕적 대북정책, 탈원전 강행 등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국가안보의 기본 틀을 와해시켰단 사실"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4년전 오늘 북한 김정은과 문 전 대통령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이미 휴지조각이 됐다"며 "북한의 핵보유가 북한정권의 국체이고 남한을 선제 핵타격 하겠다는 것을 법에 명시한 이 마당에 9·19 군사합의를 지켜야 한다라고 정말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어 "북한이 핵 선제타격을 위협하는 이 상황에서 연평도에 우리 해병대원들이 k9 자주포를 배에 싣고나와서 훈련하는 이 바보짓이 계속돼야 한다라고 생각하느냐"고도 했다.

그는 "도보다리에서 김정은이 문 전 대통령에게 했다는 비핵화 약속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국민 앞에 밝혀주기를 바란다"며 "우리 당은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에 속아 넘어가 진행됐던 평화프로세스의 실체를 규명해내겠다"고 다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4주년을 앞둔 18일 문 전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 축사를 통해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정상선언,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은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지사지하며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역사적 합의들"이라며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시대착오적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세계적 대세를 거스르는 탈원전 강행, 일방적 친노조 반기업정책 등으로 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을 현격하게 저하시켰다"며 "경제 현실을 무시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잘못된 부동산정책 등으로 국민 모두 특히 서민들의 삶을 위기로 몰아넣었다"고도 규탄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인 민주공화, 공화정치의 근본을 무시하고 다수결 독재로 일관했다. 상대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하면서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내로남불로 일관헀다. 그래서 국민들이 심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10년 주기로 진행되던 정권교체가 왜 유독 문재인 정부에서만 5년으로 당겨졌는지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며 "이례적으로 정권재창출에 실패하고도 이념에 사로잡힌 경제정책, 다수결 독재, 내로남불이 이제는 권력형 부패 의혹 방어 방탄국회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정치는 좌우 양날개가 균형을 잡을 때 정상화할 수 있다. 민주당의 반성과 성찰을 요청하는 이유다"며 "정파적 이해관계에 매몰돼 윤석열 정부 흠집내기와 방탄국회로 일관하면 우리 미래에 큰 악영향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한일 관계 정상화에 외교 강행군을 펼치며 전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등 재임 중 남북 간 합의에 대해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4년 전 북한의 김정은과 문 전 대통령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이미 휴지조각이 됐다"며 "핵 보유가 북한 정권의 국체이고 남한을 선제 핵타격 하겠다고 법에 명시한 마당에 9·19 군사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정말 생각하는지 문 전 대통령에게 진짜 묻고 싶다"고 했다.

 

또한 "북한이 선제 핵타격을 위협하는 이 상황에서 연평도에 우리 해병대원들이 K9 자주포를 배에 싣고 나와서 훈련하는 바보짓이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거듭 반문했다.

 

한편 국민의힘 비대위는 지난 18일 박정하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9·19 군사합의 4주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북한의 '핵무력 정책법 통과'로 까지 이어졌다'고 궤변을 내놓았다"며 "지금 한반도가 역사상 최악의 북핵 위협에 놓여있는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민을 현혹한 '남북 정치쇼'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도 '대북굴종외교'의 장본인으로 꼽으면서 "명백히 실패한 대북정책을 인정하기는커녕 9·19 군사합의 등 그간 남북합의에 대해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다'고 말하고 있다. 퇴임 뒤 '잊혀진 삶'을 살겠다는 뜻을 밝힌 전직 대통령으로서 한 발언이 맞나"라며 "전임 정부가 약속했으면 후임 정부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식의 발언은 국민께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오직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굳건한 안보태세만으로 이룰 수 있다"며 "한반도 평화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