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시중은행의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되더라도 절반 넘는 비중의 인하폭은 0.1%포인트 이하 수준에 그쳐, 금리인하요구권이 실제 적용되지 않는 상품이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대출 중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비대상대출'은 평균 38.8%에 달했다.

 

사실상 금리인하요구권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신용도가 개선되더라도 금리인하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상반기 금리인하 신청에 대한 수용률은 평균 36.9%로 나타났다. 은행별로 국민 37.9%, 신한 30.4%, 우리 46.5%, 하나 33% 순으로 집계됐다.

거절사유의 대부분은 신용개선 불충분이고, 이미 최고등급의 금리가 적용돼 거절되는 경우는 극소수인 것으로 분석됐다.

은행별 비대상대출은 하나은행이 전체대출 252만건 중 172만건(68.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리은행 297만건 중 101만건(33.8%) ▲국민은행 426만건 중 140만건(32.8%) ▲신한은행 332만건 중 68만건(20.4%)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더라도 인하폭은 0.1%포인트 이하 수준에 그쳤다. 올해 상반기 4대 은행의 인하 금리를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52.6%는 인하 금리가 0.1%포인트 이하로 나타났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금리인하 수용 8674건 중 5202건(60.0%)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신한 4만70건 중 2만3482건(58.6%) ▲국민 1만2760건 중 4685건(36.7%) ▲하나 4014건 중 1099건(27.4%)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경우에도 제한적인 비대상대출이나 미미한 인하금리 비율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희곤 의원은 "금리인하 요구권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으려면 대상 대출상품부터 확대되고, 인하 금리도 상환부담의 완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금리인하 요구 제도가 금융소비자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