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가 오늘(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치분야를 시작으로 내일은 외교·통일·안보 분야, 21일 경제 분야,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이어간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론 부각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미연합훈련 부활과 탈원전 정책 폐기 등 윤석열 정부 정책 기조를 '엄호'하고 나설 전망이다.

나흘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을 통해 여야는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첫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 대통령실 이전 문제, 시행령 통치 논란, 정권 초기 실책 등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방침이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심판론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세를 펼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대정부질문 질문의원으로 서영교·강병원·김승원·김회재·박상혁·이탄희 의원을 투입했다. 이 6명의 질문의원은 과거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판사·검사·변호사 등 율사 출신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대정부질문에 참석하는 만큼, 정치 경험이 많거나 법률 전문가들로 스크럼을 짜서 최대한 정부 인사들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윤 정부와 김 여사를 겨냥해 포화를 쏟아부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에도 가담한 정황이 보도를 통해 또다시 드러났다”며 “국민의힘은 김 여사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을 집단적 망상으로 매도하고 있는데, 대통령실과 여당이야말로 거짓을 진실로 믿는 ‘리플리 증후군’에 걸린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대통령 거부권’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권을 대놓고 무시하고 국민의힘은 입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인 만큼 다수당인 민주당으로부터 정국 주도권을 확보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논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탈원전 정책과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 앞서 발표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의 위법·부당 사례를 비롯해 원전 산업의 쇠퇴 등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등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대표단이 '북한 자유 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회의원 연맹'(IPCNKR) 총회 참석차 미국을 다녀온 만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인권관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김 여사 의혹 등 정치적 이슈와 동시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등의 민생 이슈까지 부각할 계획이다.

 

최근 불거진 영빈관 신설 계획 취소 사태를 고리로 대통령실 이전 예산 및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김 여사 개입 여부 등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특히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공세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 질문 기간과 윤 대통령의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이 겹치는만큼 관련 질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순방이 사전에 계획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며 '외교프로세스 부실'을 거론할 계획이다.

 

북핵 위협 현실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대북 접근 방향을 두고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재연될 수 있다.

 

민생, 경제 위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부실 대응도 비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야권은 정부가 고물가·고환율 등 민생과 경제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무능론'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초부자 감세 등 서민 경제 개선에 소홀하단 점도 지적할 것으로 점쳐진다.

 

쌀값 불안, IRA 및 바이오 분야 행정명령 대응 관련 비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100 등 탄소중립 관련 이슈와 함께 최근 폭우·가뭄 등으로 현실화된 기후위기 문제도 언급될 예정이다.

 

이른바 시행령 통치, 경찰 장악, 표적 감사 등도 현안으로 다뤄질 수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등 언급을 하면서 논란이 된 문재인 정부 시기 신재생 에너지 사업 관련한 정치 보복을 지적하는 공세도 예상된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을 엄호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맞불작전도 예상된다. 대통령실 이전 관련한 질의에서는 감사원 감사까지 주장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오늘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에 들어간 국회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민주당이 28일, 국민의힘은 29일 진행되며, 다음 달 국정감사와 11월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의결을 거쳐 12월 9일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