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5일(현지시간) 제3차 한·미 외교·국방(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조현동 외교차관과 신범철 국방차관은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면담했다.

 

외교부는 16일 조 차관과 신 차관은 이날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고위급 EDSCG 조기 재가동을 위한 미국 국가안보실(NSC)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등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확장억제 실효성과 한미 간 관련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에 미국의 굳건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16일로 다가온 EDSCG 회의를 두고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안 협의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조현동 외교1차관은 지난 14일 워싱턴 덜레스 공항 입국길에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거론, "그 수준이나 폭이 과거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예고했었다.

 

이날 면담 자리에서는 우리 측은 최근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리의 우려와 입장을 재차 전달하는 한편, 내년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행사 및 부산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등에 대한 미국 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49만 원)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한국 조립 전기차 매출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조 차관의 경우 이날 의회도 방문, 스티브 섀벗 미국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중앙아시아·비확산소위 간사 및 지미 고메즈 하원의원(세입위 소속)과 한·미 관계 및 한반도 문제, 지역·글로벌 협력 등 관심사를 교환했다.

 

조 차관은 이 자리에서도 IRA 전기차 세액공제의 차별적 요소로 우리 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미국 의회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미국 측 의원들은 이에 한국 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소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고 한다.

 

조 차관은 아울러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의 한·미 동맹 발전 과정에 미국 의회가 보낸 지지를 평가했다.

 

아울러 EDSCG 회의를 통한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 및 포괄적 대북 억제 방안 마련에도 의회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보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의회 면담에서는 우리 국민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 입양인 시민권 부여 등이 논의됐다. 조 차관은 이날 아시아그룹, 브루킹스, 미국외교협회(CFR), 미국기업연구소(AEI) 등 주요 싱크탱크 소속 전문가들과 오찬 간담회도 열었다.

 

조 차관은 이날 특파원들과 만나 "양측은 북한이 핵무력 정책 법제화까지 발표하는 등 엄중한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번 고위급 EDSCG 개최를 통해 한층 강화되고 구체화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백악관 차원의 지지와 높은 관심을 재확인했다"며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차관급 대표단을 직접 만난 것 자체가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가 EDSCG 회의 개최 뒤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오찬까지 포함해 5시간 정도 협의가 진행될 텐데, 그 협의의 결과가 반영돼 공동발표문이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 정부에서 목표하는 수준이 있고, 미국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있으니 그것이 다 모아져 최종 결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미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설리번 보좌관이 조 차관 및 신 차관을 만나 "북한의 불안정 조성 행동들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과 역내 안보 상황,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간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