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차관들과 만나 국방·방산 협력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신범철 국방부차관이 미국 국방부에서 하이디 슈 (Heidi Shyu) 미국 연구공학차관, 윌리엄 라플랑 (William A. LaPlante) 미국 획득운영유지차관과 각각 양자회담을 가졌다.

 

연구공학차관실은 지난 2018년 미국 국방 과학기술 발전전략을 총괄하기 위해 신설됐다. 해당 차관실 신설 이후 우리 국방부와 차관급 양자회담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한·미 국방부의 차관급 양자회담은 미국의 국방 과학기술 발전 전략을 총괄하는 연구공학차관실이 지난 2018년 신설된 이후 최초로 실시됐다.

먼저 신 차관과 슈 연구공학차관과 함께 그간 무기체계 획득과 공동연구개발 분야에 대해 꾸준히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또 과학기술 자체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고 국가의   의사를 관철하는 힘이 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한·미 차관급이 정례적으로 만나 정책적·전략적·포괄적 차원에서 과학기술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대화채널을 갖기로 했다.

 

또 기술발달에 따른 새로운 위협을 공동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무인, 양자, 첨단 레이더 기술 등을 활용한 '게임체인저' 연구·개발을 한미가 함께 수행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어 신 차관은 라플랑 획득운영유지차관과 만나 양국의 방산·획득분야의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신 차관은 현재 미국이 세계 28개국과 '국방상호조달협정'을 체결해 방산협력을 추진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한측도 미국과 협정을 체결하여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대미 방산협력 확대를 통한 상호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라플랑 차관도 한국과의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위해 검토 중임을 언급하며, 우수한 품질과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의 국방 공급망에 적극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한·미 간 고위급 국방과학기술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해 우리 군을 첨단화하고 동맹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한편,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 진흥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양자회담은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재편되고 국제적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한미 국방과학기술 협력과 상호간 방산 공급망 참여 기회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성사됐다.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미 동맹을 기술동맹을 비롯한 포괄적 동맹으로 진화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양국간 정책·전략적 수준의 국방과학기술협력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미 상호 공급망 참여를 확대하여 양국의 방위산업을 성장시키고 한미 안보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한미 국방상호조달 협정’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한미 국방부는 고위급 논의를 통해 양국에 이익이 되고 동맹의 역량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국방과학기술 협력방안과 사업들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미간 고위급 국방과학기술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군을 첨단화하고 동맹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한편,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진흥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는 현지시간으로 16일 미 국무부에서 EDSCG 회의를 열고 북핵 억제 방안을 논의한다.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 차관, 미측에서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이 각각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