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적자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예고한 가운데, 여야는 연내 법제화를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여야는 15일 지난해 결산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정 건전성 기조를 담은 재정준칙 연내 법제화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감세 정책을 비판하며 대규모 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선 적극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국가 채무 비율이 낮아 재정을 확장해도 문제없다는 건 위험한 시각이라며, 국가 채무 비율을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언급하며, "복합 경제위기 여파는 취약계층, 중소기업, 서민들에게 가장 아프게 온다. 취약계층과 서민 보호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예산, 노인 일자리를 포함한 일자리 예산,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중소벤처 지원 예산, SOC 예산, 문화체육진흥예산 등이 전반적으로 줄었다"며 "대규모 경제위기, 침체 우려 상황에서 애초에 계획했던 조세 정책을 수정할 방안은 없나"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대통령이 확실한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서민주거 예산이 6조원 삭감됐다"며 "서민주거대책을 위해 살려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양경숙 의원은 정부의 재정준칙(안)을 들며, "코로나19와 경제위기가 끝나지 않았고,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상황이 내년부터 좋아지리라는 보장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려는 건가"라고 날을 세웠다. 양 의원은 "유럽연합(EU)은 1990년도에 EU 만들 때 평균 채무비율이 60%였다. 지금이 언제인데 그 기준을 적용하나"라며 "재정준칙을 들고 나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은 재정준칙이 없다"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했는데, 서민 관련 예산은 왜 이렇게 대폭 삭감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재정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소득을 재분배해 취약계층을 잘 보호해야 하는데 재정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쏘아댔다.

 

그는 "유럽연합(EU)은 1990년도에 EU 만들 때 평균 채무비율이 60%였다. 지금이 언제인데 그 기준을 적용하나"라며 "재정준칙을 들고 나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은 재정준칙이 없다"고 호통치기까지 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보수정권이 재정준칙을 하겠다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재정준칙을 운용할 실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재정관리의 기본이 세수추계인데, 최근 2년 실패로 매년 50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건전 재정 기조를 확고히 한다는 목표하에 규모 폭을 크게 늘리지 않고 타이트하게 가져왔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대폭 늘렸다"며 "재정준칙은 제가 알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만 재정준칙이 없고, 독일은 헌법에 재정준칙이 들어 있다"고 반박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재정준칙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하려고 했다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채무 비율이 낮기 때문에 재정을 확장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시각은 위험하다"며 "우리나라는 아직 고령화 사회에 도달되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유럽 선진국보다 고령화 사회가 덜 되었는데도 국가채무 비율은 더 높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 재정준칙이 굉장히 느슨하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채무가 GDP 대비 60%를 넘으면 2%로 하겠다고 하는데, 순진한 생각"이라며 "재정준칙은 그 당시에 지킬 수 있는 국가채무 비율을 유지하면서 그보다 낮게 가져가야 한다는 의미가 담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5년간 국가채무 증가 폭이 14%로 늘었다. 당시 홍남기 부총리가 재정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걸 짐작했는지 2020년에 큰일 나겠다 싶었던지 재정준칙 법제화를 시도했다"며 "당시 민주당이 반대해 결국 법제화를 못하고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이어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양호하다는 반론이 있었는데 지금은 법제화가 필요하고 민주당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자 추 부총리는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비기축통화국들의 현재 부채 비율은 50% 중간대다. 힘들어도 큰 틀에서 재정 건전화 노력에 기울이고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재정준칙 내 구체적인 목표수치까지 모두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담는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고안했던 재정준칙 도입안은 구체적인 목표 수치는 하위법인 시행령에 담아, 현재 추진하려는 재정준칙 보다 느슨했다.

 

한편, 기재위는 이날 국정감사 계획서를 비롯해 국감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건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