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4년간의 활동으로 1,275건 종결됐고, 이 가운데 721건의 진상이 규명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출범 4주년을 맞이해 15일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2022 조사활동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송기춘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주요 진상규명 사건 14건을 발표했다. 전사, 타살, 병사, 사고사, 자해사망 관련 주요 진정 접수 조사 사건과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주요 사건에 대해 조사한 내용, 위원회 결정 의의 등도 함께 밝혔다.

 

주요 사건에는 '12·12 군사반란' 과정에서 오인사격에 의한 사망사고로 처리됐지만, 반란군에 대항해 몸싸움을 벌이다 살해된 것으로 밝혀진 정 병장 사건과 찬물 목욕으로 인한 쇼크 질식사로 결론 낸 1986년 이 상병 사망 사건을 선임병 폭행에 의한 사망으로 규명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특히 주요 사건에는 찬물 목욕으로 인한 쇼크 질식사로 군이 결론 낸 1986년 이 상병 사망 사건을 선임병 폭행에 의한 사망으로 규명한 사례와 더불어 1965년 어지럼증과 구토 등 증세를 보이다 숨져 병사로 처리됐지만 50여 년 만에 부대 내 구타로 숨진 것으로 드러난 유 일병 사건 등이 포함됐다. 

 

1989년 상급자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 행위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군이 100km 행군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인을 왜곡·은폐한 안 이병 등 자해 사망 사례 4건도 발표됐다.

송기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은 군 사망사고 관련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군인의 복무환경을 최고로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국방부에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1948년 11월 이후 발생한 군 사망사고 가운데 의문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한시적 기구로 지난 2018년 9월 출범했고, 내년 9월까지가 활동 기한이다.

먼저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12·12 군사 반란' 과정에서 오인사격에 의한 사망사고로 처리됐던 정 병장 사건을 조사했다. 이를 통해 망인이 반란군에 대항해 몸싸움을 벌이던 중 수 명의 반란군 공수부대원들에게 살해됐음을 밝혔다.

또 군 수사 결과 찬물 목욕 쇼크로 인한 기도 폐쇄 질식사로 처리된 이 상병 사건을 위원회 조사를 통해 선임병 폭행으로 인한 타살로 밝혔다.

불우한 가정환경을 비관해 사망 처리된 전 하사 사건은 수사 결과 고된 노역으로 인한 자해 사망으로 판명됐다. 위원회 조사 결과 전 하사는 64개월간 강제적 장기복무와 숯 굽기, 약초캐기 등으로 인한 절망감이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보고회에는 사건 관련 유족과 진정인 등도 참석했다.

 

지금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진정 사건 1,787건 가운데 714건의 진상이 규명되는 등 1,275건이 종결됐고, 512건에 대한 본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진정이 접수되지 않았지만 위원회가 조사를 결정한 직권 조사 사건 21건 가운데에는 7건이 진상 규명돼, 4년 동안 의문의 죽음 721건이 진상 규명됐다.

송기춘 위원장은 “군 사망사고 관련자의 명예 회복과 군인의 복무 환경을 최고로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국방부에 권고하겠다”며 남은 기간 접수된 사건의 진상 규명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1년여 기간 동안 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의 진상 규명을 모두 마무리해 망인과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위원회의 활동 기한은 내년 9월 13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