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감사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법 개정 추진에 대해 헌법 체계를 파괴하는 기상천외한 발상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최 의원은 15일 자신의 SNS에 감사원은 대통령에게도 미리 감사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거나 결과를 보고하지도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상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대통령으로부터도 직무상 독립하여 감사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헌법체계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기상천외한 발상은 가리고 덮어야 할 지난 정부의 불법과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재형 의원은 2018년 감사원장에 임명돼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과 국가정보원 감사를 벌였고,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적절성 감사와 감사위원 인선 등을 두고 당시 정부여당과 각을 세운 끝에 2021년 6월 임기를 6개월 남기고 사퇴했다. 이후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앞서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14일 감사원이 특별감찰을 할 때 감찰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 옳고 그름)'에 대한 감찰을 금지하고, 감사 대상자에게 사유를 사전 통지하는 조항도 담겼다.

 

신 의원은 법안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19년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2021년 코로나19 백신 수급지연, 2022년 3월 대선 ‘소쿠리투표’ 논란 등 전 정부에서 주목받던 사안들에 대해 줄줄이 감사가 개시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