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데이터 융합과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새로운 산업과 혁신이 만개하는 데이터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한 총리는 "데이터는 사회·경제 전반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핵심동력"이라며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획기적인 개방, 민간주도의 데이터 유통·거래 기반 마련 등을 통해 데이터의 생산·유통·활용의 가치사슬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 사이언스 파크에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호 안건으로 '데이터 신산업분야 규제개선 방안'과 2호 안건으로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추진방향'이 중점 논의됐다.

 

이날 데이터정책위에서는 데이터 신산업분야 규제개선 방안과 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방향이 논의됐다.

 

한 총리가 위원장을 맡아 국무위원 15명, 민간위원 1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 데이터정책위는 데이터 산업 관련 정책의 국가적인 콘트롤타워를 맡게 된다.

 

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하고 이를 신산업 창출과 혁신에 적극 활용하는 국가가 세계를 선도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그간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데이터 부족과 접근의 어려움으로 데이터 활용과 산업생태계는 여전히 취약하다"며 "새 정부는 데이터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민간과 정부의 역량을 모으고 데이터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리 의지에 따라 규제 개선부터 나선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한 총리는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획기적인 개방, 민간주도의 데이터 유통 거래 기반 마련 등을 통해 데이터의 생산·유통·활용의 가치사슬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데이터 융합과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여 새로운 산업과 혁신이 만개하는 데이터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데이터 신산업분야 규제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기업 현장 간담회와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을 통해 데이터 분야 8개 과제, 신산업 분야 5개 과제 등 총 13개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주요 개선 과제로는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대상으로 통신, 의료분야 법인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현재는 행정기관과 은행에 한정돼 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상 가명정보 결합신청 서류를 표준화하고, 드론·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도 논의된다. 공공마이데이터 제공 대상을 통신·의료 분야의 법인 등으로 확대하고, 공공 결합전문기관에만 허용된 제3자 제공 목적의 가명정보 자체결합을 민간 결합전문기관도 할 수 있게 허용한다. 메타버스(3차원 가상현실), 자율주행 등 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 규제 개선 과제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