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송치한 것을 두고 여야 간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팽팽한 분위기 속 장내 고성이 오가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윤희근 경찰청장을 상대로 성남FC 의혹 결론 관련 질타를 이어갔다. 여당 의원들은 과거 수사 방향, 야당 의원들은 이번 경찰 결론을 두고 날선 질의를 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성남FC 관련 1년 전 불송치 결정 후 이번에 송치 결정이 이뤄진 것을 짚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시계획상 혜택을 주고 공공기여를 받는 것을 앞으론 다 제3자 뇌물죄로 처벌해야 하나"라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 개인 호주머니로 돈이 들어갔단 증거가 나온 건가"라며 "성남FC는 성남시가 전액을 출자하는 공공기관이다. 요청에 의해 오퍼를 해 광고비를 협찬한 것이잖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위에서 행정적 절차를 밟아 용도 변경이 됐을 것"이라며 "3년3개월 간 탈탈 털어 아무런 다른 것이 없는데, 지금 뭐가 있는 것처럼 송치를 했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 아닌가"라고 규탄했다.

 

이성만 의원은 "용도 변경을 통해 땅값 차액을 실현시키면 수사 대상이 되나. 된다면 용도 변경을 한 모든 지자체 장들을 다 수사해야 한다"며 "절차를 이해하라"고 비판했다.

 

또 "수사가 되려면 사익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토지란 건 그 자체 효용성에 의해, 시기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용도 변경이 사익과 전제됐을 때를 따져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겠나"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용도 허가 변경과 성남FC 관련 후원 연계 의혹을 지적하고 "이게 우연이고 만약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면 국민들은 이 수사 결과에 대해 누가 믿겠나"라며 "그런데 분당서는 단 한 번 소환조사나 강제수사 없이 2021년 9월 불송치 결정을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때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했고 다시 수사가 이뤄졌다. 당시 보완수사를 막았던 성남지청장에 맞서 박하영 차장이 사직으로 맞서 싸워 이 사건 재수사가 이뤄지게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강제 수사 한 번 안 하고 이 사건을 처리했고, 그 결과 다시 이 수사에 대해 다시 수사를 했던 경기남부청에서 송치를 했는데. 전형적 봐주기 수사가 아닌가란 의혹이 제기된다"며 "관련자를 감찰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조은희 의원도 "민주당이 지난번에 검수완박법을 처리하면서 고발인 이의 신청을 폐지했다"며 "그런데 만일 이의신청권이 폐지돼 지금 없었다면 영원히 묻히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조사했으나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닌가.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으니 그 면죄부가 사라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다"는 등 의혹을 제기했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 소환 조사가 없었다"는 지적 등을 했고 "저는 특혜가 주어진 뒷면엔 엄청난 다른 사람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수사 확대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후 이채익 위원장 발언 중 장내에선 소란이 일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날 여야 의원 질의에 대해 윤 청장은 "이의 신청 말고도 불송치 사건은 모든 사건을 검찰에 보내 다시 한 번 볼 수 있게 돼 있다. 필요하면 검사가 보완 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현행 수사 절차를 설명했다.

 

또 이번 성남FC 사건 결론 배경에 대해선 "보완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 진술이 번복됐고, 압수수색을 통해 그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가 추가적으로 발견됐다고 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까진 모른다"면서 "아마 관련 법리, 판례 등을 고려해 판단한 걸로 안다"는 등 언급을 더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국가수사본부장이 출석해 사안 관련 분명한 설명을 해야 한단 지적도 있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윤 청장 답변을 지적하고 "송치, 불송치 사건은 보고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송치,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도 답변을 안 한다고 한다. 그러니 국수본부장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 통제를 전혀 안 받겠단 얘기"라며 "사건 처리의 적정성,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이런 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반드시 들여다봐야 정당성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남FC 사건 실체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으니 여야가 패를 나눠 서로가 바라보고 있는 시각대로 나누고 있다"며 "국수본부장을 앞으로 상시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