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인사청문을 마쳐달라고 요청할 계획이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14일 이 후보자와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시점이 만료되고 검경의 대장동과 백현동, 성남FC 사건 수사 결과가 나오면 여야의 대치국면은 더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이 후보자를 이외의 다른 공직자에 대한 임명 절차도 순탄치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 6조 2항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규정한다. 국회는 지난 5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으며 결국 법에서 정한 시한을 넘기게 됐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에게 큰 흠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채택에 나서지 않는다. 새 정부 발목을 잡는 시도를 멈추고 하루빨리 채택에 합의해달라"며 민주당을 몰아세웠다.

 

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보고서 채택 논의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무응답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수사에 대응해 특검과 함께 하나의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의심의 시선을 보냈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각종 비리 중심에 있는 이 대표에는 이중삼중의 방탄조끼를 입히면서도 묵묵히 공직자 길을 걸어온 이 후보자에게는 부적격 낙인을 찍는 건 어느 나라 정의고 상식인가”라고 이 대표와 민주당을 싸잡아 공격했다.

 

이에 이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정쟁 또는 야당 탄압, 정적 제거에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마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보고서 채택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빠르게 협의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도 "저희 당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적격 의견이 당론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 6조 3항에 따라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한 뒤 다시 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전망이다.

 

하지만 재송부 기한 내에도 이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여야가 재송부 기한 내에도 이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다면, 윤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 6조 4항에 근거해 국회가 재송부 기한 내에 보고서를 보내지 않더라도 임명이 가능하다.

 

이 후보자 외에도 아직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공직 후보자들이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경우 지난 12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끝내야 했지만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전임 대법관이 지난 2일 퇴임해 공백이 2주째에 이르고 있지만 보고서 채택은 요원한 상황이다.

 

한 후보자는 이 후보자처럼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아도 임명이 가능하지만, 오 후보자는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