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여야 간 정국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다. 다음 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등 정기국회 일정이 본격 시작되면서 곳곳에 정쟁 이슈가 기다리고 있어 여야 간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는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순서로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여야간의 공방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정기국회 일정에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나흘간 이뤄지는 대정부질문은 정기국회의 첫 관문이라는 점에서 여야 간에 한 치의 양보 없는 치열한 기세 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 분야에선 대통령실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문재인 정부 책임론 및 ‘이재명 검찰 수사’가 정면충돌 할 조짐이다.

 

국민의힘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과 '서해피살 공무원 사건'을 매개로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계획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를 향한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의 불가피성을 논리적으로 제기하여 야당의 ‘정치 타압’ 공세의 예봉을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대여 압박 공세를 더욱 쥐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은 추석연휴가 시작하기 직전인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과 사저 이전에 관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진상규명단을 꾸렸다. 그보다 앞서 김건희 여사에 관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도 당론으로 발의했다.

 

북한이 최근 핵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한 것에 따른 책임소지를 두고서 여야 간 네 탓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경제 분야에서도 지금의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론과 더불어 구체적인 해법에 관한 여야 간 입장차이가 커 논란이 불가피하다.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선 윤석열 정부의 대미·대일 외교정책이 공방 대상으로 꼽힌다.

 

여야 모두 추석연휴를 전후로 민생을 앞세우며 경제위기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상반된 진단과 처방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실책으로 오늘날 경제위기가 초래됐다며 ‘전 정권 책임론’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야당 탄압에만 몰두한 탓에 경제위기가 불거졌다는 입장이다.

 

정부·여당이 경제위기의 해법 중 하나로 추진하는 13조원대의 감세정책에 대해서도 여야의 입장차는 뚜렷하다. 국민의힘은 경제 정상화를 위해 시급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공세를 펼 전망이다.

 

최근에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특별공제 기준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특정계층을 위한 감세라며 반발해 합의가 불발됐다.

 

기업‧노동 현안을 두고도 여야 간 대립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하이트진로와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를 계기로 노동조합이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면 기업이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이 밖에 민주당은 매출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법안을, 국민의힘은 급등한 원자재 가격을 납품대금에 반영해 중소기업 등에 이윤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각각 입법과제로 선정해 견해 차이를 보이는 중이다.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선 검찰의 최근 행보가 최대 화두다.

 

민주당은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라는 당내기구를 꾸려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대책위는 검찰의 이재명 대표 기소에 관한 적절성을 문제 삼는 한편, 윤 대통령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에 관한 후속 시행령을 실시한 것은 사실상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도 부각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발언이나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문제 삼으며 검찰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8일과 29일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면 10월4일부터 24일까지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여기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오는 11월 예정된 내년도 예산심사 역시 지루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639조원에 달하는데, 민주당은 임대주택·지역화폐·일자리 등에 관한 예산이 줄었다며 공세를 단단히 벼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