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이 '정진석 비상대위' 출범과 새 원내대표 선출로 당을 재정비한 후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처리와 민생위기 극복에 올인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민심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당력을 집중해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고 정윤 정부를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달 의원 연찬회에서 논의됐던 '정기국회 100대 입법과제'를 기반으로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에 나선다.

 

100대 입법 과제에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하도급법 등이 담겼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 과제로는 아동수당법, 생애최초주택활성화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특별법, 재해대책안전법, 지방세특례법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추석 이후 정진석 비대위 출범과 새 원내대표 선출로 얻은 동력을 바탕으로 정기국회에서 100대 입법 과제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인 만큼 새 정부 국정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새정부 출범을 위해 약자의 미래를 정책을 최우선으로 삼고 입법 뒷받침을 위해 5개월 동안 달렸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는 3년 간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실패 극복,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기반해 미래 준비 등 재도약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본격적으로 부딪히는 첫 자리는 이달 28~29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다. 여야가 너도나도 민생입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충돌 지점이 곳곳에 널려 있다.

 

내달 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는 여당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분수령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실책에 집중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공약 이행 부진과 정책 혼란 공세를 적극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양당의 사법 리스크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저지에 온 힘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당내에서는 국정조사 진상규명단을 꾸린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여론이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국민의힘은 대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백현동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사건, 부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사적 이용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검찰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이에 대응하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도 쟁점이다. 대폭 축소된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시행령으로 상당 부분 복원해 개정법을 무력화했다는 민주당의 비판을 어떻게 상쇄할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폐기, 4대강 보 개방 졸속 결정 의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장 독식, 대통령실 사적채용과 관저 공사 수주 특혜 의혹 등을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일정을 보면 여야는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이어 10월 국정감사, 11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목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계양을)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기소가 된데다,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 이상민(행안부)·한동훈(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등으로 맞불을 예고하면서 여야간 대규모 충돌도 예상된다.

야당은 이 대표 기소에 대해 정치 검찰의 야당 탄압이라고 맞서고 있어 대정부질문 곳곳에서 정부와 여야간 충돌도 불가피해 보인다.

 

국감이 종료된 이후에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2차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재정안정성을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인 만큼 대대적인 증액 방침을 예고한 민주당과 전면전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를 겨냥해 제기한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국민의힘은 또다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새 비대위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정 위원장을 대상으로 직무정지 가처분을 각각 신청했다고 밝혔다. 가처분 심리는 오는 14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