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여당이 태풍 '힌남노' 피해 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수벽 설치를 위한 제도 정비 및 침수차량에 대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 풍수재 보험지원 강화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태풍 '힌남노' 피해대책점검 당정 협의회를 열고 조속하고 빈틈 없는 피해 복구 지원을 다짐했다. 재난대응체계도 약속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는 당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 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조은희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윤창현 의원, 원내대변인인 박형수 의원 등이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방문규 국정조정실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완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등이 참석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당정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당은 국민께서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적극 지원하고 미래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국가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도록 제도적 보완점 서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지역에 대한 필요한 만큼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500억원이 지원됐지만 부족할 경우 더 추가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성 의장은 차수벽 설치와 관련 "기존 아파트에는 지방 정부와 국토부·행안부가 대책을 세워야 해서 (대책 마련을) 오늘 요청했다"며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는 차수벽 설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를 당에서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침수 차량을 대상으로 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도 약속했다. 성 의장은 "침수 차량이 약 7천대 정도 된다. 조속한 보험(금) 지급이 되도록 금융위가 지원해달라고 말씀드렸다"며 "경주·포항 등은 종합금융지원센터를 현지 운영하기로 하고 아마 오늘 중 바로 현장에 센터 개설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당은 △침수 차량에 대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 △연체자의 특별채무조정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금융지원 만기연장 △특례보증을 통한 특별자금 지원도 금융위에 요청했다.

성 의장은 "풍수해에 대한 보험이 더더욱 절실하다. 기존 풍수해 보험은 70%를 정부가 지원하는데 대폭 인상을 통해 앞으로 국민이 풍수해 났을 때 안전핀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취약계층은 2500원만 내면 풍수해시 7500만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군의 역할이 앞으로 크다. 육해공군이 가지고 있는 피해지역 복구에 필요한 장비를 적극 지원하도록 요청했다"며 "특히 현장에서 요구하는 대형 기재, 펌프기 등은 민관이 힘을 합해 기존 지원된 것뿐만 아니라 군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적극 지원하도록 당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위에는 침수차량이 7000대 정도 되는데, 조속한 보험 지급과 국민 불편이 없도록 지원해달라고 했다"며 "경주 포항에 종합금융지원센터를 현지 운영해 금융 지원을 받도록 신속히 운영을 요청했다. 아마 오늘 중에 현장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연체 하신 분들에 대한 특별 채무 조정을 요청했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만기 연장, 특례 보증을 통한 특별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이 부분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성 의장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보니 풍수해에 대한 보험이 더더욱 절실하다. 기존 풍수해 보험은 70%를 정부가 지원하는데 대폭 인상을 통해 앞으로 국민이 풍수해 났을 때 안전핀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취약계층은 2500원만 내면 풍수해시 7500만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다.

 

내년 예산에도 적극 더 많이 반영해 풍수해가 왔을 때 피해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더 많이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포항 아파트 주차장 침수 사고 등을 지목하면서 "신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한 차수벽 등 제도적 정비를 당에서 서두르겠다"며 "기존 아파트는 지방정부와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요청했고, 행정안전부가 기존 아파트 계획을 세워주고, 신규 아파트는 당이 법적 정비를 통해 재난이 안 일어나도록 준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아울러 "재난 대응 매뉴얼을 업그레이드해 향후 재난이 있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 검토하도록 요청했다"며 "소하천 정비법도 기후변화 시대에 잘 정비해 4대강 같은 경우 정비됐지만 소하천은 비교적 갑작스런 폭우에 대비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정비법도 재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기후변화 시대 재난이 예기치 않게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재난 대응 매뉴얼을 업그레이드해 향후 재난이 있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 검토하도록 요청했다"며 "소하천 정비법도 기후변화 시대에 잘 정비해 4대강 같은 경우 정비됐지만 소하천은 비교적 갑작스런 폭우에 대비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정비법도 재정비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모두발언에서 "태풍 피해로부터 항구적인 복구 또는 근본적인 개선 계획을 준비하겠다"며 "태풍 힌남노의 긴급 피해복구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재난 대응 체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