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후 정청래 과방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성명서)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여당 간사 선임을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과방위원장이 지녀야 할 중립성의 가치를 훼손시켰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국회 과방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사유화했으며 위원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했다"며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할 계획이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 위원장은 7월27일, 29일, 8월18일, 24일 무려 네 차례나 여당 간사 선임을 하지 않은 채 전체회의를 독단적으로 진행했다"며 "중립성이 생명인 과방위원장 역할을 훼손할 수 있는 민주당 최고위원직을 겸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TBS에 대한 상업광고 허용과 국가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고 질의하면서 위원장 권한을 남용했다"며 "불공정 편파방송 상징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살리기 위해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담합해 위원장 역할을 사유화한 것이며, 법과 원칙을 무시했다"고 겨냥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상임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지 못했고 권한을 오·남용하면서 국회 권위를 실추시켰다"며 "교섭단체 간사를 인정하지 않는 등 더 이상 상임위를 이끌 권위와 도덕성이 무너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청래 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TBS에 대해 교묘하게 10월까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이후엔 TBS가 방송이 중단돼야 하는 사태를 맞이할지 모르는데 방통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 관여할 부분이 없냐"고 물었다. 이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재단(미디어재단 TBS) 설립 당시부터 상업광고를 허용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방통위는 이후 운영 과정을 보며 허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한 상황인데 관련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측은 정청래 위원장이 여당 간사 선임을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여당 의원들은 "이로써 정청래 위원장은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교섭단체 간사의 합의를 지원해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간사선임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며 파행을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정청래는 시종일관 자신의 진영과 한편에 서서 교섭단체 간사의 선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미뤄 볼 때, 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이미 그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2022년 9월 7일 국회 과방위 위원장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이 과방위원장을 비롯해 소위원회 위원장직 독식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발표 후 기자들에게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2소위) 위원장에 조승래 민주당 의원을 마음대로 정했다”며 “당 내부적으로 선임된 간사와 의사 일정을 조율해야 함에도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야당이 과방위원장을 맡으면 2소위 위원장은 다른 당에서 맡는 게 관례”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정 위원장 사퇴 결의안을 정식 제출하는 한편,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달 4일 시작하는 국정감사 전까지 과방위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정 위원장 사퇴 결의안을 정식 제출하는 한편, 지금의 상황이 고쳐질 때까지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계획이다.

윤두현 의원은 "국회법 취지는 여야가 서로 존중하고 논의해 양보점을 찾아 합리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하면 소수 정당은 들러리밖에 안 된다"며 "외형적인 조건만 갖추면 정책간담회일 뿐 상임위 전체회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간사 박성중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추경호·김영식·윤두현·하영제·홍석준·허은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