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6일 전날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특검법'을 띄우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국민의힘의 주장을 빗대면서 여당의 특검 수용을 압박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 추진을 위한 절차에 착수, 법안 발의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안은 민주당 의원 전체 명의로 발의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살아있는 권력일수록 더 엄격,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수사기관이 보여준 행태는 시간끌기와 봐주기 일관"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을 최대한 조속히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안은 소속 의원 전체 명의로 발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국민 검증단의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 발표를 언급하면서, 특검법 조사 대상인 김 여사 허위경력 문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의장은 "김건희 여사 채용 당시 국민대 규정을 보면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관련 일자로 임용을 취소한다고 돼 있다. 김 여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대 겸임 교수로 근무할 때 자신의 경력란에 한국폴리텍1대학 부교수라 허위경력을 기재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실제로 폴리텍대학의 직함은 명백한 허위 경력임에도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마치 5·18 광주항쟁을 총칼로 짓밟은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할 수 없다고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모습을 다시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건희 이슈를 이재명 이슈로 덮겠다는 낡은 수법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고 말했다.

 

강득구 원내부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 그 자가 범인이다!' 라고 적힌 패널을 들고,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 그것이 국민의 뜻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대선 기간 국민의힘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특검을 압박했을 때 했던 발언을 빗댄 것이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김건희 특검법과 국정조사 요구를 별개로 동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들은 김건희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성안이 되면 준비가 되는 대로 할 것이고 언제 누구 명의로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빠르게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물리적으로 (시한을) 정해 놓고 따질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갑자기 내일 할 수도 있고 발의하면 하게 될 것이고, 추석 전에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확한 시점에 대해선 "예상이 되지 않는다. 가봐야 알 것"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어떻게 할지 법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며 날짜를 특정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 전체 명의 발의로 추진되고 있는 지에 대해선 긍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아울러 기존 발의안과 비교해 내용 변화 수준을 가늠하긴 어렵다고 했고 "수정할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거쳐 준비를 하기로 했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조속한 시일 내에 발의하겠다는 정도로 보면 될 것"이라며 "전원 명의로 하는지도 아직 정확하게 정리된 건 아니다"라고 했다.

 

나아가 추진 중 특검 법안에 대해 "(기존 발의안에) 포괄적으로 담겨 있는 것들을 좀 줄이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주가조작 등 핵심 사안 반영 여부에 대해선 "확실히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들은 특검법 추진 속도와 이날 이뤄진 이재명 당 대표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사이 연관성과는 거리를 뒀다. 의총 결과를 반영한 특검법 추진이란 설명이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김건희 특검법과 국정조사 요구를 별개로 동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의혹과 실체가 조금씩 다르다"며 "특검법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진상 범죄 혐의, 학력 및 경력 조작사건 실체를 밝히기 위한 것이고, 국정조사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관련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제공 의혹, 이른바 사적 수주 의혹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음이 서면으로 보고 됐고, 이제 법률에 따라 의장께서 양당 원내대표와 국정조사 실시 방안을 놓고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