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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도이치모터스 수사지휘 하게 되면 검찰총장이 책임지고 방안 강구"(종합)

"총장이 책임지고 충실 수사 방법 강구"
특검 질의엔 "국회 입법 사안…따를 것"
"25년 검사생활 권력에 무릎꿇지 않아"

홍경의 기자  2022.09.05 16: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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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연루돼 있는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 "(검찰총장이 다시) 수사지휘를 할 수 있게 되면 총장이 책임지고 수사할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연루 의혹을 거론하며 "이 사건을 특별검사에게 맡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이 후보자는 "특검은 국회의 입법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 저도 직무대리로 오기 전 지난 정부 검찰 지휘부에 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지휘권이 돌아오지 않았는지, 이 사건을 종결하지 않았는지, 저도 새롭게 시작하지만 수사지휘권을 되살려서 책임 있게 처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상황이 되면 모든 책임은 총장이 지고 충실하게 수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추미애 전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면서 이후 검찰총장도 수사지휘를 할 수 없는 상태다.

 

박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수사)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 후보자는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전 정부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는 잔뜩 나오지만 현 정부에 대한 것은 없다고 판단된다"고 했고, 이 후보자는 "제가 25년 검사 생활 동안 정치권력, 경제권력, 사회권력에 무릎꿇고 약하게 한 적이 없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했다"고 말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전 질의 시간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현 대통령)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권이 배제됐던 이유는 장모·부인이라고 하는 특수관계 때문이다. 그런 해석이 문헌적이고 형식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왜 전임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다시 행사하지 않고, 전임 법무부 장관과 상의해서 수사지휘권을 총장으로 행사하지 않고 중앙지검장이 총장에게 보고받거나 지휘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지 저도 지난 1년간 위원과 똑같은 생각으로 공감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 여사를 상대로 한 도이치모터스 의혹 수사와 관련해 "김 여사가 서면 조사 받았나"라고 물었고, 이 후보자는 "그 내용에 대해 일체 알고 있지를 못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정당한 이유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수사의 유력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며 "김 여사 결론을 못내리고 있다. 의심할 이유가 없다면 가볍게 할 수 있는데 결론 못 내리는 것은 첫번째 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두번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전제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답 드리기가 어렵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수사를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다.

 

또 김 의원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위탁관리가 아니라 증권사 직원과 직접 거래했다는 녹취록이 있다. 1인 매매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취지로 질의했다.

 

이 후보자는 "수사지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수사를 할 때는 모든 증거를 살펴보고 한다. 단편적인 증거만 보고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