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의 기자 2022.09.05 14:13:35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당의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결론냈다. 당은 상전위 회의에 앞서 새 비대위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켜 '절차적 요건'도 마무리 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들이 5일 전원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 비대위가 해산됐다. 기존 당헌·당규 상 비대위 해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명료한 비대위 해산을 위해 일괄 사퇴 절차를 밟은 것이다. 새 비대위 구성을 위한 당헌 개정에 이은 것으로, 새 비대위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기존 비대위원들의 전원 사퇴로 비대위가 사실상 해산됨에 따라 새 비대위 출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논란의 요소를 모두 제거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추석 전인 오는 8일까지 새 비대위 출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윤두현 국민의힘 전국위 부의장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제7차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오늘 당규 개정안, 당헌 유권해석, 당헌 적용 방법 판단의 건 3가지 안건을 논의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새 비대위 출범에 반대하며 사퇴함에 따라 윤 부의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윤 부의장은 "상전위원들은 현재 당이 처한 상황이 비대위 설치 요건에 해당하고, 설치 필요성도 있다고 해석하고 판단했다. 이 역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며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을 포함한 5명이 사퇴했으므로 비대위 설치 요건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부의장은 "오늘 중 전국위 소집공고를 하고 사흘 뒤인 8일 목요일에 비대위 설치와 비대위원장 임명을 위한 전국위를 소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제5차 전국위를 통해 새 비대위 출범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국위는 이날 오전 ARS 투표를 통해 새 비대위 출범 요건을 갖춘 당헌 개정안을 의결, 추석 전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절차를 완료했다. 국민의힘은 새 비대위 출범 전까지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4차 전국위를 열고 비대위 전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헌 개정안은 전국위 재적위원 709명 중 466명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인 415명이 찬성함에 따라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당헌 개정안에는 ▲당 대표 사퇴 등 궐위 시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5명 중 4인 이상 사퇴 등 궐위 시 ▲최고위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 의결한 경우 비대위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또 비대위 설치를 '강행'으로 규정해 놓음으로써 비대위 설치의 필요성에 따른 논란의 소지를 없앴다.
이외에도 ▲비대위 설치 완료와 동시에 기존의 최고위 자동 해산 및 기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지위·권한 상실 ▲비대위원장이 사고나 궐위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원내대표, 그다음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 순으로 비대위원장직무대행 이행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은 비대위 당연직 구성원으로 포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전국위 의장에게 비대위 설치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할 의무 부여 ▲비대위는 비대위원 임명과 동시에 설치 완료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 직위를 상실해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직위 유지 등 지난 비대위 출범에 있어서 지적됐던 흠결을 보완했다.
아울러 ▲당 대표는 비대위원장, 최고위원은 비대위원, 최고위는 비대위로 본다 ▲비대위 존속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하되, 전국위 의결에 따라 1회에 한해 6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 등 규정도 추가됐다.
당헌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국민의힘은 '비상상황' 요건을 충족해 비대위 전환 요건이 갖춰지게 됐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선출된 최고위원 5명 가운데 배현진·정미경·윤영석·김재원 최고위원 등 4명이 사퇴했기 때문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비상대책위원회 비공개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 중 7명이 참석해서 모두 비대위원 사퇴 의향을 밝히고 사퇴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사퇴했고 비대위원 모두 다 사퇴했다"며 "권성동 의원도 비대위원으로서 자격사퇴했다"고 전했다.
그는 "전국위에서 당헌·당규가 통과됐기 때문에 향후 절차를 위해 전체 9명 비대위원 중 지금 전주혜 위원은 인사청문회에 있고 이소희 위원은 직접 자가를 운전하는데 오는 과정에 접촉사고 있어서 참석을 못 했다"며 "7명이 참석해 모두 비대위원 사퇴 의향을 밝히고 사퇴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주혜, 이소희 위원은 구두로 사퇴 의사를 밝혔고 서면으로 사퇴서를 작성할 것"이라며 "법적으로 의미 없는 상황인데 절차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 전에 있던 당헌·당규 상 비대위 상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사퇴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현재 있는 비대위는 지금까지도 권한 행사를 안 했지만 사실상 형해화되고 해산됐다고 이해하면 된다"면서 "전국위에서 당헌·당규가 의결돼 해당 조항에 맞춰서 당대표 권한대행인 원내대표가 현 상황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에 따라 오후에 있을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 비상상황 유권해석을 받아서 8일 전국위를 통해 비대위 체제와 비대위원장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새 비대위 구성에 대해선 "전혀 지금으로서는 아무 결정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선 "당 대표가 사고로 없어졌기 때문에 그 상황을 비상 상황이라 생각하고 비대위를 꾸렸는데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됐지 않냐"면서 "그 모든 상황을 기존 당헌·당규 상에서도 정리하고, 지금 당헌·당규에 의해 지금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