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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수사당국, 봐주기로 일관시 특검 추진"

"의총서 김건희 주가조작 진실 규명 방안 강구"
"尹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아"
"검사 권한 넓히는 시행령, 국무회의 상정 안돼"

홍경의 기자  2022.09.05 10: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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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수사 당국이 계속해서 지체시키면서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국민의 공분을 모아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만큼 차기 검찰총장이 국민에 충성할지 권력에 충성할지 면밀히 검증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관련 녹취록 보도를 언급하며 “국민의 의혹이 증폭된 만큼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주가조작 혐의의 공소시효가 4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며 “시간만 끌려고 하지 말고 성역 없는 진실을 신속히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해선 “날조·허위주장도 부족해 ‘검찰이 명확하게 어떠한 결론을 내렸나’라며 무혐의를 압박하는 수사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며 “이런 노골적 압박 때문에 그간 검찰과 경찰이 윤 대통령 내외와 가족이 연루된 의혹들에 대해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냐”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 또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대통령실은 날조와 허위라는 주장도 부족해 검찰이 명확하게 어떤 결론 내렸냐며 무혐의를 압박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이런 노골적 압박 때문에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윤 대통령 내외와 가족이 연루된 의혹들에 대해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학력위조, 논문 표절등 명백한 정황과 증거가 있음에도 김 여사를 둘러싼 수사가 무혐의 처분되며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다. 국민적 의혹이 증폭된만큼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며 "주가조작 혐의 공소시효가 4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더이상 시간만 끌려고 하지 말고 성역 없는 진실을 신속히 밝히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부와 야당 인사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 등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검찰이 정치보복·야당 탄압에 앞장서는 마당에 위법한 시행령까지 통과된다면 역사는 다시금 거꾸로 돌아갈 것”이라며 “국민의 인권은 권력 앞에 쉽게 짓밟히고 진실과는 상관없는 표적 수사 혹은 은폐 수사가 언제라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삶은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검찰의 무한 권력만 되찾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아집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그럼에도 내일 국무회의에서 위법 시행령을 기어코 의결한다면 민주주의 역사와 국민은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 수사권 조정을 무력화하려는 법무부의 시행령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법무부 위법 시행령의 국무회의 상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시행령 통치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패싱하며 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국민 자유마저 빼앗는 초법적 행위"라고 했다.